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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광주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광주 동부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A군은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A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A군은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해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현재 A군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개헌하는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저번에 1년 (임기) 단축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2026년)와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도 역사가, 또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방탄복’을 입고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했다. 선거운동을 할 때도 피습 위험이 있어 유권자와 거리를 두었고, 급기야 저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누군가의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같은 날,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곤 ‘성평등과 인권’ 공약은 사라졌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광장의 ‘사회 대개혁’ 요구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종교계 반발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되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고, 그 합의라는 과정마저 위임해 버렸다. 차라리 민주당 내부의 합의가 부족했고, 그동안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편이 더 솔직해 보인다. 이는 무관심을 넘어 무책임이고, 정치가 해야 할 역할마저 포기한 것과 같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지’의 문제지만,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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