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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다운로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대표 허위 비방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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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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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다운로드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한 정당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허위 글을 올렸다.
A씨는 뉴스를 본 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푸틴 대통령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나는 아무르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뜻밖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인민은 형제적인 로씨아(러시아) 인민이 당한 불행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나는 가까운 혈육들과 친지들을 잃은 유가족들과 절통한 심정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신의 령(영)도 밑에 로씨아 정부와 인민이 상실의 아픔을 꿋꿋이 이겨내고 하루 빨리 평온과 안정을 되찾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러시아 동무 아무르주 틴타시에서 안토노프 AN-24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당국은 앞서 밝혔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체제 보장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새해 축전을 주고받았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연방 설립일(1991년 6월 12일)을 맞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축전을 보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김정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등 북한 여성단체 대표단이 예카테리나 라코바 러시아 여성동맹 위원장 등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업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은행권은 관련 내규 강화는 가능하지만 여신업무 기준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은행 내규에 돼 있다”며 “비재무 항목 평가 시 중대재해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미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여신업무 관련 내규나 리스크 관리 기준 등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기존에도 기업 대출을 할 때 기업 평판 등을 고려하는데 실제 어떤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비재무 항목 평가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재무 항목 중에는 대표의 도덕성이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공헌, 법규 준수 여부 등이 있다”며 “대출 여부를 최종 심사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체계는 기업이 대출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고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업 평가체계 수정을 통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등이 대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내규를 강화해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고 실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변경해도 대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대한 ESG 평가 시 중대재해 항목 비중을 강화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투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겪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적어도 공적 연기금들만이라도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해당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편의점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저속노화와 헬시플레저 등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식품 상품군을 늘린 데 이어 건기식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전국 6000여개 점포의 건기식 판매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6000여곳은 CU가 모집한 건기식 특화점으로, 기존에는 서울 명동점에서만 건기식을 판매해왔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건기식은 종근당·동화약품과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총 11종이다. CU는 “해당 제약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모든 제품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개 점포에서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한다. GS25는 제품 출시를 위해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 등 주요 제약사와 협업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이 앞다퉈 건기식 판매에 나서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으로 2019년(4조8936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통상 1통에 30정 단위로 대용량·고단가인 기존 제품과 달리 편의점 건기식은 소용량·소포장 패키지로 판매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CU 제품은 10일치 단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기식이 몸에 잘 맞는지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담 없이 복용해볼 수 있다.
소용량 건기식 판매는 당초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가 포문을 열었다. 다이소는 지난 2월부터 건기식 판매를 시작해 현재 전체 1576개 점포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개 점포에서 50여종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이미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 워낙 점포가 많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납품하려고 한다”며 “향후 제약사별로 차별화된 건기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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