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필독서 김건희 특검, ‘건희2’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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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 저장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이나 인사 청탁 등을 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인 정 전 행정관에게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 경위, 제공 인물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23일에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 지난 25일에 유모씨를 조사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연차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렵게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 연차보고서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공적 연기금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들 연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구성과 다양성을 공개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별도 보고서로 낼 정도로 적극적인 공시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다양성에 더해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노르웨이 GPFG는 연기금의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했다. 노르웨이 GPFG는 ESG 관련 내용을 모두 별도의 책임투자보고서에서 다루면서 활동 전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투자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적고, 설명도 추상적이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성과평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할 뿐, 초과 혹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ESG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등 투자 위험의 실제 측정 결과, 투자 성과의 요인 등을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롯데마트가 고물가 시대 필수 식료품을 매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직진 가격’을 론칭한다고 30일 밝혔다. “거품 ‘쏙’ 뺀 ‘찐’ 가격”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주 10여개의 먹거리를 특가에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첫주 캠페인에는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먹거리 12종을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4인 가족이 즐기기 좋은 통 큰 닭볶음탕용(1400g·냉장·국내산)을 8990원에, 한통 가아아득 치킨(1팩·국내산)을 9990원에 판다. 또 대추 방울토마토(750g·국산)는 5990원에, 제스프리 골드키위(6~10입·뉴질랜드산)와 고산지 바나나(송이·필리핀산)는 각각 7990원, 399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인기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초특가 행사도 연다.
한우 국거리·불고기(100g·냉장·국내산)와 킹크랩(100g·냉장·러시아산)을 ‘반값’인 각각 5995원, 2840원에 팔고 유명산지 복숭아(4~8입·국산)를 농축산물 할인에 행사카드 혜택을 더해 9960원에 판매한다.
역대급 폭염 등 수산물 물량 감소에 대응해 남해 양식장과 10t 물량을 사전 계약, 참돔회(300g 내외)를 평소 시세보다 30% 저렴한 2만7920원에 내놓는다.
롯데마트는 지난 1월부터 물가 잡기 캠페인 ‘더 핫’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초특가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매주 1개 품목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이번주 핫프라이스’,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연중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이달의 핫 PB’ 등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그로서리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체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고물가 속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필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이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31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월1일) 미국에서 여는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두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대략적인 얘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런 사안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실무 논의를 촉진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의 후속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분야와 관련해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동맹 발전 비전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의지도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언급하며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동성명에 여러 사안이 폭넓게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도 대화 주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한·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통상 중국 문제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의 표현으로 담겨왔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중국 견제 신호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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