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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그건 본인의 뜻”이라며 “당이 대통령보고 탈당하라 말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극우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에 당내에서는 “고의 패배하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 한다면 우리 당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게 되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일각에서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의 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 계절을 맞았다. 새로 출범할 정부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혁신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 인구 감소, 젠더 갈등, 지역·세대 간 갈등 같은 난해한 문제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해법으로 풀 수 없다.이젠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 ‘AI 기반의 소셜 시뮬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융합해 해당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람 중심의 창의적 해결책들을 도출한 뒤 AI 소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책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시스템 사고는 사회문제의 전체적 구조와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접근법이다. 이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분석할 때 단순히 도로 확장만 고려하지 않고 대중교통 시스템, 도시 계획, 시민 이동 패턴과 환경 문제 등 여러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디자인 사고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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