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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시스템과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최근 3개월간 약 2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5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분석된 악성 앱 5090건 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직접 피해 의심 고객 거주지를 방문해 악성 앱을 삭제하는 구제활동을 벌였다. 회사는 “피해 예방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87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회사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서울경찰청과의 현장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LG유플러스 직원과 경찰이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고객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보호 조치를 하고 새로운 범죄 수법을 파악하고 있다.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조 행위를 추적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착신전환번호를 추출해 경찰에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0...
중국과 러시아가 월면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 10여년 뒤 달에 세울 상주기지에 태양광 없이도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달 진출 움직임이 주춤한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주목된다.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등은 지난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와 중국 국가항천국(CNSA)이 달에 원전을 짓는 것을 뼈대로 한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각서는 최근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달에 원전을 짓는 일은 그동안 양국 간에 꾸준히 논의됐다. 그런데 이번에 로스코스모스와 CNSA가 협력각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인 공동 기술개발이 시작된 것이다.로스코스모스는 원전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한 ‘국제 달 연구기지(ILRS)’ 운영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주도로 월면에 지어질 ILRS는 달 탐사와 관측, 활용을 목적으로 과학 실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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