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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명’ 이재명 대통령 모교, 안동 월곡초 삼계분교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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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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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경북 안동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사진)이 67년 만인 오는 9월 문을 닫는다. 현재 이 학교에는 전교생이 단 1명뿐이다.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월곡초 삼계분교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유일한 학생인 김이지양(12)은 본교인 월곡초에서 학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김양은 본 교과 수업은 오전에 삼계분교장에서, 체육·음악·실과 등 여러 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은 오후에 월곡초에서 받아왔다. 월곡초 역시 전교생이 6명뿐인 작은 학교다. 김양은 지난 25일 삼계분교장에서 ‘마지막 수업’을 받았다.
삼계초는 1954년 동계국민학교 삼계분교로 개교해 1957년 삼계국민학교로 승격했다. 이 대통령이 졸업하던 1976년에는 6학년 학생 수가 70명을 넘었다. 지역 인구가 줄면서 1999년 9월 삼계초는 월곡초 삼계분교장으로 통합됐고, 2021년 이후 신입생이 더는 입학하지 않았다.
안동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로 소문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은 “매일 5㎞ 산길을 걸어서 삼계국민학교를 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겨울에는 먼저 간 학동들이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 놓기 때문에 돌멩이가 얼어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발이 얼음물에 빠져 얼어 터진다”며 “여름 홍수로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더러 있었고,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 홍수를 핑계로 집단 결석을 한 일도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방문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먼저 삶의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 SPC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의 안전강화 방안 발표를 듣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물었다. 또 동종업계인 CJ푸드빌과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옛날에 콘티빵이라고 있지 않았냐. 제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며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인 인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라며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설비, 또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1구를 다음 달 5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29일 북한에 통보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8월 5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이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 유류품으로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가 있다.
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여러 차례 시신 인수를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현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북한에 시신 인도 계획을 재차 알린 것이다.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사체가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9구였다. 이 중 23구는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수했고, 6구는 인수하지 않았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시기는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1년 1구, 2023년 2구였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었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라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인 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 선포 행위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유 등에 비춰보면,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윤 전 대통령)는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또는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계엄과 시민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번 소송은 소송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한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이 모임을 꾸렸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 5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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