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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요 경제 전망기관 중 처음으로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이 더 오를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전까지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성장률(1.0%)을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을 제외하고 경제 전망기관 중 0%대 성장률을 예상한 곳은 현재까지 KDI가 유일하다.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배경으로 통상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관세 부과 등 대외 요인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끌어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학칙 개정에 나섰다.14일 숙명여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위원회에서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25조2(학위 수여의 취소)에 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의 학위를 받으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인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소급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학칙 개정이 확정되면 2015년 이전의 학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있게 된다.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칙 개정 공고를 올린 상태로 이달 25일까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숙명여대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김 여...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도현군(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 등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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