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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2025년 7월 30일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中)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 무역 합의를 타결한 가운데, 민감한 쟁점 중 하나였던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 개방은 없다”며 이를 성과로 내세웠던 우리 협상단 설명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고, 31일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산 쌀에 역사적인 (한국)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농민이 주요 지지층인 “트럼프의 정치적 수사(修辭)”라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팩트시트 같은 형태의 문안(文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레빗은 31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미 간 무역 합의가 최종 합의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한국이 전날(30일) 백악관에 와서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은 자동차를 포함해 15% 관세를 지불할 것이고,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역사적인 시장 접근권(historic market access)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레빗이 ‘쌀(rice)’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인데 이와 관련 협상단장이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시장 개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미국 측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레빗은 이날 한국이 2028년까지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약 138조9700억원)어치를 구매하고, 미국 산업 재부흥을 위해 ‘트럼프의 지시(direction)’ 아래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상술했다. 특히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작품(centerpiece of the deal)”이라고 표현하며 “90%의 이익이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를 상환하고 대통령이 선택한 일에 쓰 [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물 관리 부처인 환경부 관계자는 지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