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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다시보기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기존보다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이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대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 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서민이나 다자녀가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서 올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모기업 포스코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킨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안전관리 체제를 사업회사 중심에서 그룹 중심으로 전환해 시스템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룹 회장 직속의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팀이 1일부터 출범한다. TF에는 학계, 기관 등 외부전문가와 직원, 노조 등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룹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 대의기구와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룹은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적발된 하도급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도를 두지 않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에 입각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소속의 안전 전문회사 설립 검토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안전기술, 안전진단·솔루션, 공사안전 플랫폼 등을 개발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등의 제조·건설현장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위해 글로벌 우수기업 벤치마킹, 인수합병(M&A) 등을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재가족돌봄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 유가족 지원 등 수혜자 입장에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금활용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친노동, 노동 안전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도 미국으로 달려가 한·미 관세 협상 지원에 나섰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급거 출국했다. 정 회장의 가세로 한국 관세협상단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막판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기존 관세 2.5% 제외 시 12.5%)로 내리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일본 차, 유럽 차와 경쟁하는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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