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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다운로드 법무부가 25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 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 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다.
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전·현직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의 경우 신체적 학대 부분을, 관련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가중처벌 부분을 피의자들에게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환아의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등 혐의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당초 간호사 5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중 3명에 대해서만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가 올린) SNS 게시물보다 더 심한 수위의 범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학대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휴직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 다녔던 나주의 벽돌공장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체가 급한대로 하루 치 숙소를 마련했지만,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쉼터나 보호시설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스리랑카 국적 피해자 A씨(31)는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이며, 어제(24일)는 단체가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한 숙소나 쉼터가 없어 매일 거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 포크에 결박된 채 공장 안팎을 끌려 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노동단체는 이를 명백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관리비 등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 왔다. 단체는 “기숙사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월세 개념이었고 사업장을 벗어나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장 변경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의 체류 자격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머물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당장 머물 수 있는 보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A씨에 대한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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