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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게임종류 허위 감정서와 위조 서류를 동원해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직원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총 1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일부 현금 외에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LG유플러스가 정보보호에 7000억원을 투자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전무)은 29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진심인 통신사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SK텔레콤은 5년간 7000억원, 15일 KT는 1조원의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보안 투자’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홍 센터장은 ‘보안 거버넌스’ ‘보안 예방’ ‘보안 대응’을 축으로 하는 보안 체계를 소개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패키지를 선보였다. ‘보안 거버넌스’ 분야의 경우 사내 보안 전담조직인 정보보안센터가 2023년부터 ‘CEO 직속’으로 전사 정보보호를 총괄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경영위원으로서 보안을 포함한 사내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보안 예방’ 측면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간다. 외부 화이트해커 집단에게 LG유플러스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의뢰해 취약점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보안 대응’ 분야는 모든 접근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을 수행하는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 구축이 핵심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개방형 클라우드 등을 활발히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 맞춰 제로트러스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7000억원의 보안 투자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이 제로트러스트 구축에 투입될 방침이다.
홍 센터장은 이날 스마트폰 단말기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에 장악되는 과정도 시연했다. 휴대전화는 화면이 꺼져 있음에도 카메라 등을 통해 영상과 소리가 악성 앱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홍 센터장이 범죄조직이 쓰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수신 화면에 ‘112’가 떴다. 악성 앱에 장악된 휴대전화가 ‘112’로 전화를 걸면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서버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중 23%는 LG유플러스가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해 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추적 외에도 AI를 통해 스팸문자와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경우에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이를 감지해 고객에게 경고한다. 기계 조작 음성도 구별할 수 있는 익시오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월평균 2000여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하고 있다. 고객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최종 설치됐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톡을 발송하고 관련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해 현장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개별 통신사가 각 부처,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모든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금융사 등 민간·공공의 유관 기관이 모여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홍 센터장은 “주기적으로 만나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책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 부부와 함께 시민 1만여명이 초청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임명식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후 8시 식전 문화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0분간 본격적인 임명식이 진행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내용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이 있을 예정이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이다. 우 수석은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산업재해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및 스포츠 유망주 등이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배우자도 초청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국민주권 대축제인 만큼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취임 당일인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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