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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연립·빌라 등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올라간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빌라·연립 등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단,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유럽의 ‘슈퍼 선데이’가 다가왔다. 1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폴란드, 포르투갈에서 전국단위 선거가 시행된다.루마니아는 이날 대선 결선투표를, 폴란드는 대선 1차 투표를, 포르투갈에서는 조기 총선을 치른다. 극우파 후보의 당선 시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 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 결과가 주목된다.루마니아 대선 결선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오르제 시미온 결속동맹(AUR) 대표와 중도 성향의 니쿠쇼르 단 부쿠레슈티 시장이 맞붙는다. 극우 후보와 친유럽 후보가 맞붙는 이번 대선에 대해 “루마니아의 공산화 이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가디언은 전했다.EU 체제에 대한 불신이 강한 시미온 대표는 자신의 신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AGA(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올해 AP통신에 밝힌 바 있다. 지그프리드 무레산 국민자유당 의원은 시미온 후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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