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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일러스트 업종별 인허가·생활 편의 정보·농산물 유통…국민 생활 밀접 ‘공공 데이터’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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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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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일러스트 정부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보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의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기업 지원용으로 개방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금일 오전 9시10분쯤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택 앞에 도착했으나 한동안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김 여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통일부가 남한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 1구를 다음 달 5일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29일 북한에 통보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시신과 유류품을 8월 5일 15시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북한 주민의 이름은 고성철이다.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난 남성이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 유류품으로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가 있다.
    통일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여러 차례 시신 인수를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현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북한에 시신 인도 계획을 재차 알린 것이다.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사체가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에서 북한 주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9구였다. 이 중 23구는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수했고, 6구는 인수하지 않았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시기는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1년 1구, 2023년 2구였다. 북한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시기는 2019년 11월이었다. 북한은 대체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기에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남이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협상 불씨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도 불참했다.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두 사람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앞서 일본·EU가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앞세워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한국의 부담도 커졌다. 한국 측은 미국에 1000억 달러+α(알파)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앞세워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지난 25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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