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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 “ ‘전략적’ 디커플링 원한다”…‘품목 관세’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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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5-05-1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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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90일간 일시 휴전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12일(현지시간) 합의했으나 고율 관세 유예가 잠정 조치인 데다 품목별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세 인하 합의에 “완전한 리셋”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개방 약속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철폐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협상 결렬 시 대중국 관세가 145% 수준으로 다시 인상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로 낮아진 대중 관세가 협상 상황에 따라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도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디커플링을 원하지는 않는...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RFP는 사업 공고와 함께 게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경향신문이 통신업계를 통해 확보한 2차 사업 RFP를 보면 이 문건의 작성시점은 지난 1월이다. 문건 표지에는 작성자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의 담당자들 이름이 명시돼있다.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묶는 범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공동 전송망을 이용해 구축·운영비를 줄이고, 제1망·2망으로 이원화해 장애가 있을 때에도 국가 정보통신망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명 ‘국가융합망’이라는 사업명으로 80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이 종료 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의 절연을 재차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가 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 문제에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며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 후보가 결단해주셔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드린다”고 적었다.그는 “김 후보가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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