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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꺼내든 이재명…“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책임총리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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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5-05-1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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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밝혔다. 6·3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선거 기간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과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제안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을 역으로 제안하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간 가다듬어 온 저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을 밝힌다”고 전했다.그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부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로 하자는 개헌안을 내왔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차기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 후보가 ‘중임제’가...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유세 부과, 시장 정보 제공, 거래 지표 활용, 보상 및 행정 업무 등 67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밝힌 2025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구간별로 68.1~75.3%, 평균적으로는 69%이다. 그러나 2024년 3월25일자 연합뉴스는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4.4%라고 보도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시세’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경매·담보 사례, 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호가나 실거래가 기반 ‘KB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시세 간 기준 차이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에서 5.6%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시세’가 ‘KB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거래가 적거나 비정상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실거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산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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