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낙동강 유출…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모두 ‘무죄’ 확정 > 자료실

카드뮴 낙동강 유출…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모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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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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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오세훈TV)에서 ‘주적’ ‘개딸’ 등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운 게시물을 연달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3일 “채널의 콘텐츠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서울시 현안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시정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확인한 ‘오세훈TV’ 속 콘텐츠 영상들은 서울시 현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1일 올라온 ‘주적이 누군지 왜 말을 못합니까’ 영상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영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이 주적인지’ 따져 묻자 두 장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장면을 모아 소개한 후 이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라는 오 시장의 말을 이어갔다.
내년 시장 선거 출마와 국민의힘 쇄신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지난 19일자 영상에는 섬네일에 ‘개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 영상에서 “민주당이 개딸들이라 불리는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번 더 회고해보라.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고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극우세력으로 분류되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전씨를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시키는 등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극우로 빠지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개딸’을 가져와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의 섬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란 글이 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섬네일을 활용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게시물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우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냐”면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들.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나 볼 법한 콘텐츠가 오세훈 서울시장 채널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TV는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정책소통 채널이며,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된 비상업적 콘텐츠 플랫폼”이라면서 “주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기존 공개영상을 편집·재활용하고 있어 서울시 예산을 일절 투입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내부 인력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적’ 관련 영상은 “시장의 안보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인터뷰 영상(서울식구)을 재편집한 것”이라면서 “이는 시민의 관심과 궁금증에 대응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상의 피자 크기 물체(가로·세로 0.3ｍ)를 지구 궤도에서 탐지할 수 있는 국산 초고해상도 관측 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 실용위성 7호)’가 오는 11월 발사된다. 최근 개발이 완료되면서 9월 남미 로켓 발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24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근 개발이 완료된 아리랑 7호를 대상으로 한 운송 전 검토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성개발 전문가와 관계 부처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성 조립 결과와 발사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9월 중순, 남미 기아나우주센터로 운송될 예정이다. 우주센터 도착 뒤에는 위성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등을 거쳐 11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로켓인 ‘베가-C’에 실려 고도 685㎞의 지구 저궤도로 발사된다. 궤도 안착 이후에는 6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16년 개발이 시작된 아리랑 7호는 국내 기술로 만든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용 광학 위성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을 실었는데, 이를 통해 0.3ｍ급 고해상도로 지상을 볼 수 있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본다는 뜻이다. 대략 피자 한 판 크기 물체의 존재를 탐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지상의 차량 모습을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람의 존재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우주공학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지구 관측위성과 대등한 성능이다.
아리랑 7호는 한반도 주변 지상을 살피면서 산불, 홍수 등 재해·재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림 파괴나 해양 오염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 제작·갱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형열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연구소장은 “아리랑 7호는 한국이 세계 중대형급 위성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1개월 연속 동반 증가했다.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1990년대생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출생 분위기가 반전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 5월 출생아는 2만309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8%(741명) 증가했다.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은 다만 8.7% 증가했던 4월 출생아 수보다는 한풀 꺾였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1월 11.6%, 2월 3.2%, 3월 6.8%로 다소 들쭉날쭉했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0만648명이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혼인 건수도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소폭 줄었다. 5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840건(4.0%) 증가한 2만1761건이었다.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4월 증가 폭인 884건(4.9%)보다는 소폭 줄었다.
5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인구는 8202명 자연 감소했다. 5월 사망자는 2만8510명으로 1년 전보다 7명(0%) 줄었다.
5월 이혼 건수는 510건(6.4%) 감소한 7413건이었다.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당분간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증가하고 있기에 출생아 수도 당분간 늘어나리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의 한 CU편의점 ‘폭염 대피소’에서 한 소비자가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모든 고객이 CU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전국 점포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기로 가맹점주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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