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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개인레슨 “2027년 2월·8월 중 대학 자율로”…본과 3학년 ‘특혜 졸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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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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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개인레슨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대학이 자율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안을 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된 것은 2년간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6개월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대다수 의대생은 지난해 2월 동맹휴학을 한 뒤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 복귀해 2027년 2월 졸업하는 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6개월에 마치게 된다. 의대생들 사이엔 “어차피 본과 4학년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고 본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본과 3학년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날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를 전날 취소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수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본과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 방안”이라고 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판부(정명원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구형은 정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첫날 최씨가 노씨에 상해를 입혔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간 기능이 저하된 간세포암 환자에게도 면역항암제(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전까지는 간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 환자에게만 쓰이던 치료제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권정현·이순규 교수 연구팀은 간 기능 지표(CPS) 점수에 따른 면역항암제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해당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간세포암 환자 3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현재 전 세계적인 1차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치료는 지표상 간 기능이 충분히 보존된 CPS 5·6점 환자에게만 적용된 탓에 간 기능이 보다 저하된 CPS 7점 환자는 치료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연구진은 CPS 7점 환자들을 다시 상태에 따라 예후 양호군·불량군으로 나눠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CPS에서 7점을 받은 환자 중 예후 양호군은 6점을 받은 환자들과 유사한 생존율 및 무진행 생존기간(암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을 보였다.
예후 양호군은 불량군과 비교했을 때 배에 복수가 있더라도 이뇨제로 조절 가능한 정도의 경증이고 간성 뇌병증이 없으며 총 빌리루빈 수치와 혈청 알부민 수치 등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특징이 나타났다.
반면 양호군보다 상태가 나쁜 불량군은 생존율과 생존기간 등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열세를 보였다. 양호군은 치료 반응률과 질병 조절률 또한 더 높게 나타나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그동안 면역항암제를 쓰기 어려웠던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더 많은 맞춤형 치료전략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교수는 “기존에는 CPS 7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역항암제 사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연구는 간 기능의 구성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치료 가능성과 생존 혜택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물을 서로 나눠 마셨다. 보인고 선수로부터 물병을 건네받은 신평고 선수는 물을 마신 뒤 보인고 코치에게 공손하게 물병을 건넸다. 볼이 아웃되면 볼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았다. 거친 몸싸움과 잇단 판정 속에서도 상대를 향한 비방, 심판을 향한 어필도 없었다. 충돌로 넘어져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 뛸 뿐 불평과 불만은 한마디도 없었다.
지난 26일 충북 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결승전에서 나온 장면들이다. 우승을 놓고 맞붙은 서울 보인고, 충남 신평고는 축구선수로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전사로서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관중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거의 없었다. 승부는 보인고의 3-0 승리로 끝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박수받기 충분한 페어플레이를 펼쳤다.
응원하는 부모들도 어른다웠다. “보인고 파이팅” “신평고 파이팅” “골골골골”을 열심히 외치는 게 전부였다. 상대 선수를 향한 비방과 모욕, 심판을 향한 불만과 압박은 전혀 없었다.
경기 종료 직후 양 팀의 모습은 감동스러웠다. 보인고 선수들은 신평고 부모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며 단체 인사를 건넸다. 신평고 부모들은 “수고했어”라고 화답하며 박수를 쳐줬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내 아들을 꺾은 남의 아들에게 예를 갖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시상식에서도 보인고 선수들은 터널 모양으로 도열해 준우승 메달과 트로피를 받기 위해 시상대에 오르는 신평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어 신평고도 보인고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를 때 똑같이 예의를 갖췄다. 터널을 통과하는 선수들과 터널을 만들어준 선수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상대 선수, 지도자가 상을 받아도 상대팀 부모와 선수들은 잔잔한 박수로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승자와 패자는 나뉘었지만 경기 후 양 팀 선수와 부모들이 보여준 일련의 장면들은 모두 우승감이었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10대 시절 동네 축구클럽에서 골키퍼로 7년 동안 뛰었다. 건강 문제로 축구선수가 되기를 포기한 카뮈는 축구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으로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도덕과 의무를 축구에서 배웠다.”
희생, 양보, 질서, 책임, 단결, 승자 축하, 패자 격려, 도전정신 등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많은 스포츠 종목에 담겨 있다. 그게 스포츠가 인간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어린 나이부터 스포츠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은 “어린 선수들의 자세가 너무 훌륭하고 성숙해서 뿌듯하다”며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이 너무 뛰어나 감동스러운 잔잔한 드라마를 한 편 본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만 팔고 미국 쌀은 안 산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개방을 약속함에 따라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상호관세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각국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일부 개방해서라도 속속 협상을 타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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