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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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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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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의 규칙과 기준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까지 장애인 몇분이나 목숨을 잃었던가. 정작 그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보다 어르신, 유아차나 카트를 끄는 분들이 더 많이 탄다. 게임의 규칙을 정의롭게 바꾸면 그 혜택이 골고루 가닿는다. 하지만 규칙을 바꾸는 일은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이해되고 칭찬은커녕 욕만 들어먹는다.
2018년부터 쓰레기 ‘덕후’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라며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을 주웠다. 그 컵을 브랜드별로 구분해 해당 매장에 가져다주거나(네가 책임지세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내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어차피 플라스틱 컵은 오염되거나 로고가 찍혀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 그렇게 컵을 주운 결과 2020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법제화됐고,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 규제를 공산당 박멸하듯 대한 윤석열 정권에서 컵 보증금제는 갖은 박해를 당하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컵 반납과 보증금 환급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환경부가 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시 여름이 됐다.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떠넘기려는 조짐이 보인다. 업계는 효과도 없는 컵 보증금제에 예산만 낭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매해 98%, 스웨덴과 덴마크는 90%의 음료병 회수율을 자랑한다. 하와이도 보증금제 시행 후 병 회수율이 41%에서 72%로 뛰었고, 시행 2년 만에 해변에 버려진 음료병의 절반이 회수됐다. 세종과 제주에서도 한때 보증금제 이행률이 81%에 달했다. 스타벅스는 제주도 전 지점에 일회용 컵을 없애고 다회용 컵을 도입했고 보증금제 시행 이후 개인 텀블러 사용도 급증했다. 하지만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철회될 낌새를 보이자 사그라들었다.
독일·덴마크·스페인에서도 보증금제 도입 시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다. 왜냐면 보증금제는 쓰레기 처리에 나 몰라라 하던 업계가 쓰레기 회수, 보관, 재활용을 책임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계는 환경부에 솔깃한 제안을 한다.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보증금제 말고 차라리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거나 세금을 매깁시다! 그 비용은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업계는 음료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소비자도 돈 몇푼 더 내도 컵을 반납하지 않고 버리는 게 편할 것이다. 이건 아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과 쓰레기를 만든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보증금제가 불편하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증금제가 필요하다. 발 디딜 틈 없이 집에 쌓인 쓰레기는 치워야 하고,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거주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트병 보증금제를 환경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컵 보증금제를 잘 시행하고 페트병까지 가는 거다. 변경된 규칙에 적응하기까지 잠깐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을 똑바로 세우면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당장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라. 그럴 때마다 나는 장애인 투쟁에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에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통해 “화석연료 시대는 한계에 다다랐고 청정에너지의 시대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면에서나 안보면에서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은 화석연료를 제쳤다. 이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발전비용(LCOE) 기준 지난해 설치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의 91%가 화석연료 발전보다 저렴했다. 태양광 발전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화석 연료보다도 41%, 육상 풍력은 53% 더 낮았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비용도 2010년 이후 93% 감소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화석 연료에 집착하는 국가는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전기 용량 증가분의 92.5%가 재생에너지였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는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5년부터 10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연간 2600GW 증가했지만 화석 연료 전기 생산 용량 증가분은 연간 640GW에 그쳤다. 지난해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약 2조 달러(2760조원)로 화석연료보다 8000억 달러(약 1104조원) 더 많았다. 유엔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보고서 <기회의 순간을 잡다>를 이날 발표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가격 변동, 공급 중단, 지정학적 혼란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 전 세계 인구의 74%가 화석연료 순 수입국에 거주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으며, 2008년 석유파동 이후 석유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2022년 한해 전 세계 소비자가 에너지에 쓴 비용은 평균 1200달러(약 166만원)로, 지난 5년 평균보다 20% 상승했다. 유엔 보고서는 2022년 한국의 LNG 발전비용이 2021년 대비 170억 달러(약 23조4500억원)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이후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목표는 올해 2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이 기한을 넘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올 9월까지 제출할 것 재권고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2035 NDC를 활용해 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하며 “지금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자궁경부암의 비수술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해당 암 환자 3명 중 1명은 가임기 여성이라는 점에서 새 치료법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권병수 교수, 숙명여대 생명시스템학부 김종민 교수,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심가용 교수 연구팀은 바이오플라즈마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지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제어방출저널(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게재됐다.
자궁경부암은 수술이나 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을 통해 치료하지만 기존의 치료방법들은 대체로 자궁을 적출하거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이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이에 연구진은 인체 조직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반응해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즈마 기술 중 ‘저온 비열 플라즈마(NTP)’ 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환자에게서 유래한 자궁경부암 세포와 실험동물(쥐)에 바이오플라즈마를 적용한 뒤 암세포의 사멸효과 및 특정 단백질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바이오플라즈마는 자궁경부 조직에서 최대 5㎜ 깊이까지 침투해 암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면역원성 세포 사멸까지 이끌어내 치료 이후 재발 방지 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바이오플라즈마 치료에 암세포가 더 잘 반응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생체지표도 처음으로 규명됐다.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 단백질로, 종양 억제 유전자 p53 등에 영향을 받는 ‘SOD1’이 적게 발현될수록 바이오플라즈마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권병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암세포를 수술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 치료 적용을 위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바이오플라즈마 분야에서 정밀의료의 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35% 이상이 20~40대 가임기 여성인 만큼, 이러한 정밀 의료기술이 가임력을 보존하는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독자 발사체 ‘누리호’ 개발 노하우가 기술료 240억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된다. 누리호를 제작하고 쏠 수 있는 권리인 ‘통상실시권’을 넘기는 계약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윤영빈 우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 기관 대표가 기술 이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른 이전 목록에는 누리호 설계와 제작,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이 포함됐다. 다만 누리호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관련 기술 등은 제외됐다.
누리호 기술 이전료는 240억원이다. 항우연은 약 2조원에 이르는 누리호 총 사업비가 아니라 이전 대상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게 됐다. 통상실시권이란 기술 보유자가 복수의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다. 누리호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항우연이 갖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누리호 기술과 비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며 “상업 발사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누리호 기술 이전은 공공이 축적한 성과가 민간으로 확장되는 분수령”이라며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는 2010년 개발이 시작된 국내 독자 발사체다. 2021년 첫 발사됐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으로 2022년 선정됐다. 누리호는 올해 11월 4차 발사가 실시되고, 내년에 5차, 2027년에는 6차 발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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