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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나란히 오 시장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생각이 같아서 늘 같은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범보수 빅텐트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단일화 논의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가 성공한 두 가지 정책,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을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려운 지방부터 확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현재는) 다른 외생적 변수가 생겼다”며 “그런 것에 대한 절박함과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의식이 서울의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토론회장에서 이 후보를 앞에 두고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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