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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 대만·홍콩도 ‘고민 중’…아시아 흔드는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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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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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지급을 확정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미·중 관세 갈등 등 변수에 대응해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과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서 재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입법의원(국회의원 격)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홍콩에 체류한 영주권자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홍콩 내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제한된다.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자유당 당수인 토미 청은 제안서를 낸 이유에 대해 “재정 적자 상황은 부담되지만 침체한 외식업과 소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2000홍콩달러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추경 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SG60 바우처’로 명명된 이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소매상 2만3000여곳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는 20억2000만싱가포르달러(약 2조17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싱가포르 국회의원인 로우 옌 링은 싱가포르매체인 연합조보에 “소비쿠폰 발급은 시민들의 일상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상점에도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경제 전쟁의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던 경험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 더뉴페이퍼는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정교한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 처방인 바우처 제도에는 장기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치러진 국가공인시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천안 A고등학교를 상대로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가사·실업계열 특성화고인 A고등학교에는 조리와 미용 등 2개 학과가 있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10~12일 A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조리기능사 실기시험 전날 교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험 재료의 보안 스티커가 훼손됐고 교사와 학생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실기시험 주제였던 특정 메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내용의 익명 민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제과와 제빵,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기술의 능숙도를 검증받아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쓰이는 재료 보안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재료를 파악하면 시험 과제로 나오는 메뉴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A고등학교에는 국가공인자격증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 시험장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었다”며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SNS 대화방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추격해온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는 인식은 이미 고착됐고, 중국도 미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버리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 찾기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가까이 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중국은 최근 한·중관계가 발전할수록 미국이 한·미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연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다른 외교적 돌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결정된 대중국 특사 파견도 중국 측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럴수록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전달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전략대화를 가동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중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이러한 외교적 형식을 사용해왔으나, 전임 정부는 이 용어 사용을 돌연 중단했다. 중국은 전략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중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다만 동반자 관계의 복원과 내실화를 넘어 외교 형식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전략적 부담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변화하는 데 예민하게 반응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연계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동맹의 현대화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의제들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진실의 순간’에 답해야 할 때이다.
셋째, 남·북·중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고 북한도 전략적으로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경제적 의존이 높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육로 교통과 공항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리조트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라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관광 시즌에는 한·중의 참여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의 극복이다.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할수록 동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다시 유연한 비핵화 단계를 설정하고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해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 3원칙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뿐,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국가(nuclear power) 발언에도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중적 포석이 담겨 있다.
100여일 지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이 2026년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한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양국의 정상회담 부재가 한·중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 상호 비자 면제·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 상호 주식시장 공동지수 개발·투자 확대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방향을 교환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와중에서, 물밑에서 한·중관계 회복 방안을 찾는 것도 외교적 실력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줄소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날 오후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행정관은 각각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와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먼저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 동행했는데, 당시 6000여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액세서리들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두 행정관에게 김 여사가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이를 제공한 인물,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윤모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청탁용 샤넬 가방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등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청탁용 금품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건희2’라고 저장한 연락처 명의자로 전씨와 김 여사 사이에서 연락을 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3일 또 다른 김 여사의 최측근인 조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해외 순방 의혹 등에 대해 소환조사했다.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소환조사에 앞서 이들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나토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듬해 7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매장 방문 논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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