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오피스텔분양 마포구, 대장홍대선 홍대입구역 위치 변경 공식 요청[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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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종착역인 111정거장은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레드로드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구가 ‘인파밀집 지역’으로 지정해 혼잡도 현황판 설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를 할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다.
자체 용역 보고서를 보면 111정거장이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되면 심각한 보행 정체가 발생하고 연말·연시·핼러윈 등에 보행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출입 제한 등에 따라 상가에 영업 피해도 생기고, 구에서 조성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용역 업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을 역사 위치 변경안으로 제시했다. 구는 “변경 대상지로 꼽힌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은 보도폭과 공간 확보 여건이 더 낫고 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은 마포구와 서북권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지만, 역사 위치 선정은 주민 안전과 상권, 미래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구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8월6일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의혹이 10여개로 복잡한 만큼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할 혐의도 다양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건진법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특정했다. 앞서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특검팀 수사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특검팀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선물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이 됐는지 입증하는 게 마지막 퍼즐이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여사가 가진 구두 사진도 찍었다.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으로 교환한 신발과 비교하기 위해서다. 두 신발의 크기가 같다면, 해당 신발의 최종 주인이 김 여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이 촬영한 신발의 크기는 260㎜로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250㎜)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는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각종 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명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김 여사에 대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과거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팀은 이들 판례를 살피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 (▶관련 기사 : [단독]‘여론조사-공천’ 뇌물로 봤나···‘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한 김건희 특검)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윤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6억9611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8%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8일 ‘202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억 6044만달러이고, 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23억3567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2023년 21억1878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7523만달러로 6.8% 축소됐다.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023년보다 2.9% 하락한 26억4087만달러였지만, 전체 교역 비중에서 98%를 차지했다. 이중 수출 규모는 3억4182달러였다. 수입 규모는 22억9905만달러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19억5723만 달러로, 2023년의 적자규모(21억3620만달러)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에는 아르헨티나, 베트남, 네덜란드, 나이지리아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세네갈은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대 교역국에 진입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 조화, 속눈썹 등이 포함된 ‘조제 우모와 솜털’이 가장 많았다. 이 품목의 수출 규모는 1억8938만4000달러로 전체 수출 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2023년 1억6766만4000달러에 비해 1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출 비중으로 보면 광·슬랙·회 등 광물류는 12.9%, 철강이 6.5%로 뒤를 이었다.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정제유 등 광물성 연료·광물유가 4억4631만5000달러로 수입 전체 규모의 19.1%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수입 비중의 9.9%를 차지한 2위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은 2억3238만달러로 전년 대비 11%가 늘었고, 조 재우면·솜털 등의 수입 규모는 1억7415만달러로 전년 대비 1.9%가 늘어 전체 수입의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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