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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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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5-05-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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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때로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배려, 공감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역할도 수행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민의힘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두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한다”며 “TV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뤄지길 희망한다. 이 후보 측은 입장을 5월23일까지 밝혀달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제안은 최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2일 법인카드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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