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시세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대로…‘초부자 감세’ 논란 이어질 듯 > 자료실

비상장주식시세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대로…‘초부자 감세’ 논란 이어질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28 14:17

본문

비상장주식시세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생생활규칙을 만들었다. 학교 차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해 보관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규칙을 만든 것은 광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 새별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별초는 학생생활규칙에 ‘스마트폰의 사용’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다.
생활규칙에는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개인용 디지털기기 의존을 줄이고 친구들과의 소통과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기른다”는 문장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원을 끄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 실천 약속’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놀이와 운동,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새별초도 그동안은 다른 학교처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교 후 학교에 남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제지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공감한 학생자치회와 교직원, 학부모들은 다 함께 사용실태를 조사했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공청회를 열었다. 학생 대상 교육도 진행했다. 최근 진행한 생활규칙 개정 여부를 묻는 전교생 투표에서 학생 800여명 중 72%가 스마트폰 제한에 찬성했다.
구제원 새별초 생활부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 없이도 친구들과 재미와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나서 규칙을 만든 만큼 잘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마음을 졸이는 습관이 있다. 이 버릇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라고 확신한다. 컴퍼스로 둥글게 그려둔 24시간 안에서 기상과 취침, 공부와 놀기를 토막토막 내어 두는 ‘생활계획표’ 탓을 해 본다. 물론 그대로 지킬 턱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기는 하다.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최근 기가 막힌 변명거리를 찾았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각난 시간 구멍에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상한 나의 일과를 채워 넣는 행위다. 모호하게 ‘놀기’ ‘일하기’로 쓰는 이도 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노트 정리하기’ ‘성수동 카페 ○○에서 에스프레소 마시기’처럼 더 구체적 행동을 기입하기도 한다. 여행 계획표를 보면 그 사람의 꼼꼼함이 나온다고 하지 않나. 모든 동선과 지출 내역과 짐의 무게가 그 토막 난 시간표 안에 다 반영돼 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한다면? 계획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은 더 많은 변수들과 얽히게 됐다. 휴가 기간에는 온전히 쉬려던 계획을 접고 원격으로 업무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공부하다가도 세상사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스마트폰을 꺼냈다가 릴스 지옥에 빠진다. 기술만 1과 0으로 디지털일 뿐,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하게 변수를 이고 지고 살게 됐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여전히 생활계획표 시대에 머무는 것 같다. 업무를 가르고 쪼개서 시간표와 연봉 표에 차곡차곡 끼워 넣고 있다. 대표적인 생각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체되는 일자리에 대한 발상이 아닐까 싶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그토록 가치 기반으로 토막 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AI 기술로 어떤 일이 대체될지를 살피는 모든 기반을 보면 우리의 업무들이 모두 언어가 되어 조각나 있었다.
이런 것이다. 기자의 일을 ‘기사 쓰기’로만 뭉뚱그리는 순간, 어쩌면 적당히 데이터를 분석해 적당히 비판하며 기사화하는 AI에게 대체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충분한 범위까지 파고들며, 적당한 시점에 보도하고, 계속해서 문제해결 양상을 지켜보고, 타인과 관계 맺기를 충실하게 이행해가는 그 복잡한 틈새들을 어느 한 테크 기업에서 엔드투엔드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일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잘 이행해서 인간의 그 틈새 업무가 무의미해진다면 AI로 싹 바뀔지도 모르겠다. 그로써 인간을 온전히 기능적 노동 모듈로 보게 된다면, AI가 자리를 죄다 대신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얼마 전 한 기업가가 내게 넌지시 한 말은 퍽 남는다. “기업이 지속되기 위해선, 그 기업의 문화가 필요하다. 개개인의 업무를 조각조각 정의하기보다는 동양의 순환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이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직원들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고 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일은 토막 나 있지도, 조각나 있지도 않다. 일을 하는 행위 자체로 분명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 가치와 틈틈이 벌어지는 숱한 변수들이 말로 글로 정의되지 않을 따름이다. ‘AI 시대, 일의 미래’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 오히려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은 일본의 5500억 달러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향해서도 ‘통 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재계도 관세 협상에 대비해 1000억달러(13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금융지원·투자 계획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8월 1일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최근 4000억달러(55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4000억달러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57조원으로 일본(609조엔·5706조원)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 규모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투자금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한국 재계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과 일본의 5500억달러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일본은 ‘대출’ 등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은 직접 생산시설 투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간 210억달러(29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 계획엔 앨라배마·조지아공장 설비 현대화, 제철소 건설, 자율주행·로봇·인공지능(AI) 기술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일본(6위·5%)보다 6배 이상 높다. 투자 건당 평균 창출하는 일자리도 509개로 2위인 중국(199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짓고 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25일 미국의 면을 세워주면서도 한국의 실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절반 정도이고 일본이 5500억달러를 약속했으니 한국은 그 절반 정도인 2500억~3000억달러 정도에 상응하는 규모의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면서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미국의 예봉을 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엔화가 국제통화여서 대미투자에 외환보유고를 동원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1000억달러만 투자해도 외환보유고의 4분의 1이 줄어든다”며 “(4000억달러를 내느니) 차라리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간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무료다운영화 ‘갑질 논란’ 강선우 사퇴···‘현역의원 불패 신화’는 끝났다 25.07.28
다음글어린이만화영화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 이인구 임용 25.07.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