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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래 달려” 김영록 지사, 국정기획위에 미래산단·전남의대 등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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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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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광양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전남 의과대학 신설,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구축, 제2우주센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전남의 산업 기반 부족, 의료 공백,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제를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함께 힘을 보탰다.
그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 의대 미설치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남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벨트 조성, 고흥 제2우주센터 구축, 인공태양 연구시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2028년 COP33 여수 유치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를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건의 자리에도 동참해 “전남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여수 유치를 통해 국제 기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기획위를 찾아 시급성을 재차 설명했다.
김 지사는 “건의한 전남 핵심현안은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신설 이공계 위주 소규모 연구중심 대학이 새로운 명문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3일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 푸젠푸야오과기대, 닝보동방이공대, 대만(大灣)구대의 신입생 입학 점수 커트라인이 ‘985대학’과 비슷하거나 일부 대학을 넘어섰다. 985대학은 1998년 5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발표한 명문대 육성 프로젝트인 ‘985공정’에서 따온 말로 중국의 대표 명문대를 가리킨다.
개교 첫해 학생 모집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들 대학은 지방정부가 육성한 이공계 위주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방정부들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립했다. 설립 과정에서 지역 기업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참여했다.
푸젠성 푸저우시와 푸야오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허런자선기금회가 공동 설립한 푸젠푸야오이공대는 반사립·준공영 형태로 운영된다. 올해 푸젠, 허난, 장시, 후난, 광시성에서만 50명 이하의 학생을 받아 소수정예 교육을 지향한다. 왕수궈 총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8년간 학·석·박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특히 중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경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이번 입시에서 985대학에 속한 베이징사범대, 샤먼대, 화난이공대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다고 CCTV가 전했다.
저장성 닝보시의 닝보동방이공대는 저장성에서만 학생을 모집했다. 모집 정원은 70명이다. 이학·공학·정보과학기술·경영 등 4개 학부로 구성돼 있다.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AI), 전자과학, 스마트 제조공학, 기초 수리과학을 특성화하기로 했다.
광둥성이 설립한 대만구대는 중국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둥관시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원사 및 석좌교수가 직접 1학년 기초 과정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1대1 지도한다. 원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이 배출한 영예로운 학자를 의미한다. 수학 및 응용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및 기술, 재료 과학 및 공학, 산업공학 5개 과정을 운영한다.
CCTV는 이들 대학이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소수정예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신생 대학임에도 기존 명문대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생들 사이 이공계 선호가 뚜렷해지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나 “중국과 EU 관계가 전환점에 있다”며 “혼란한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맞서 공급망·관세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충돌이나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유럽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제한적 경제·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EU 지도자들에게 “중국과 EU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과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자주의의 횃불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중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협력이 깊어짐에 따라 불균형도 커졌다”며 “중국은 EU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3058억 유로(493조780억원)를 기록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U는 중국이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반박해 왔다.
이날 중국·EU 정상회담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24~25일 이틀간으로 계획된 EU 지도자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해 중국·EU 공동전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격화되고 희토류 수출통제 갈등까지 겹치며 EU는 대중국 강경노선으로 옮겨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중국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역 문제에서 미국과의 타협 쪽으로 기울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율 15%를 요구하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대북·대남 방송이 50여년 만에 중단됐다. 북한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자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대부분 중지했다. 지난 달 접경지역 확성기·소음 방송을 서로 멈춘 데 이은 남북 상호 간의 긴장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1월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해온 라디오·TV 대남 방송을 전부 중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국정원은 최근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이 지난 22일 오후 10시 대북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10개 주파수의 발신을 멈췄고, 현재 2~3개 주파수가 남아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예상 못 했다. (정부는 대북 방송 중단을) 북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가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국정원 내 조직은 안보위협 탐지 등 새로운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차원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것은 50여년 만이다. 그간 대남·대북 방송은 체제 대결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1967년 ‘제2중앙방송’(1972년 평양방송으로 개칭)으로 처음 대남 라디오 방송을 했다. 1973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 라디오 방송 ‘희망의 메아리’가 시작됐다. 대북 TV 방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통일의 메아리’·‘평양방송’·‘평양FM’ 등이다. 남한이 이달 송출을 중단한 방송은 ‘인민의 소리’·‘희망의 메아리’·‘자유FM’·‘자유코리아방송’ 등이다. 남한은 심리전 방송에서 시사 뉴스나 날씨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을 송출해왔다.
지난해 1월 북한이 먼저 대남 방송을 중단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시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적 중단으로 윤 정부의 반응을 시험해보려는 조치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방해 주파수 발신 중지로 호응한 것은 비례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미·대남 관계에 대해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을 천명했다. 이 기조에 따라 지난해 북한은 대북 전단이 날아오자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고, 확성기 방송이 들리자 소음 방송을 내보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러시아와 밀착으로 얻어야 할 게 많은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리전 방송 중단 등 남북의 최근 조치들이 남북 긴장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는 등 양측은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심리전 방송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방송 중단으로 양측이 평화 공존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대북 방송이 북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슈퍼 앱’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고 이전·공유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당근 등 5개 앱 서비스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앱이 검색부터 쇼핑, 금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서 제공하는 만큼 이용자 개인정보가 통제 없이 다양한 사업자에게 이전 및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제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의 이전 및 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 앱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DW(데이터 분석 저장소)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 이전 및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정보인데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자기 정보의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 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할 것 역시 함께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개선권고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슈퍼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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