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지니뮤직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이끌 첫 총장은 누구?···진용 정비 후 임명 수순 > 자료실

밀리의서재지니뮤직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이끌 첫 총장은 누구?···진용 정비 후 임명 수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7 22:45

본문

밀리의서재지니뮤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이제 남은 최고위급 인사는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이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먼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발맞출 검찰총장의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 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찰청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고,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 공안1·2·3과장을 지낸 기획·공안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한 구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한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주요 보직을 맡았지만 친윤석열(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행렬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며 “(한쪽을 전멸시켰던) 문재인 정부 때 인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 비 특수통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고위급 간부에 이어 중간간부급(차장·부장) 인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기조는 고위급 간부 인사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줄소환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날 오후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행정관은 각각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이 맞느냐’와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는 대가성으로 받은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먼저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 동행했는데, 당시 6000여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액세서리들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두 행정관에게 김 여사가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이를 제공한 인물, 대가성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윤모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청탁용 샤넬 가방을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는 등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청탁용 금품이 유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 신분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가 ‘건희2’라고 저장한 연락처 명의자로 전씨와 김 여사 사이에서 연락을 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3일 또 다른 김 여사의 최측근인 조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해외 순방 의혹 등에 대해 소환조사했다. 다음달 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소환조사에 앞서 이들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나토 해외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듬해 7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매장 방문 논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경향] 7월 21일부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지원금을 수령하는 플랫폼별로 혜택이 다른 데다, 한 번 신청하면 수령 방법을 바꾸기도 어려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용처에서 배제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빈자리를 겨냥, 배달서비스와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업계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어서 이들 행사를 활용하면 더 알뜰한 소비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사흘째인 7월 23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42.5%인 2148만6000명이 신청을 마쳐 3조8849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인원과 지급 금액이 첫날인 21일 698만명(13.8%), 1조2722억원의 세 배로 늘어난 것인데 이 같은 속도는 과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 속도보다 40% 더 빠른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소비쿠폰 신청 방법에 따른 득실을 따지는 국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의 경우 각각 장점과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게 신청하는 것부터 중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사용 중인 카드에 지원금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후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별도의 카드 신청이나 앱 설치 등의 작업 없이 카드사에 연락하면 쓰던 카드 그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같은 편의성 때문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신청자의 65%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첫날 기준 소비쿠폰 신청 플랫폼도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478명으로 110만명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을 크게 앞섰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소비쿠폰 사용액을 기존 카드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 시 기존 카드의 캐시백, 청구 할인, 적립 혜택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을 전월 실적 기준에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전월 실적 채우기가 중요한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다.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재난지원금 지급과 비교하면 현재 카드사들의 ‘대박 행사’는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카드사 공동으로 추첨을 통한 ‘5만원 쿠폰’ 지급 행사가 진행 중이다. 카드사를 통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국민이 대상으로, 신청 후 1차 지급분을 8월 31일까지 전부 소진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 규모는 총 25억원(31만명)으로 5만원 1만명, 1만원 10만명, 5000원 20만명이다.
이사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신용·체크카드만의 장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구입·사용 시 지자체별로 5~7%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던 보너스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 시에는 대부분 적립되지 않는다.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혜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경우 온라인쇼핑과 배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소비쿠폰 지급의 목표인 만큼 온라인 쇼핑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과 같은 온라인몰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원칙적으로 배달앱의 경우 대면결제가 아닌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인앱(In-app) 결제가 허용된다. ‘땡겨요’는 서울시와 함께 2만원 이상 3회 이상 결제 시 1만원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화폐의 장점 중 하나다. 소비쿠폰의 경우 1, 2차 지원금 모두 약 4개월 뒤인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모두 소멸한다. 하지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받은 날부터 5년 안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때문에 카드나 앱 사용이 번거로운 고령층의 선호가 특히 높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의 꽃인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지역화폐의 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를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모바일결제 선두주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이번 소비쿠폰을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릴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쿠폰을 네이버페이로 받을 경우 최대 3000포인트를 주고, 머니카드 발급 시 0.3%를 적립한다. 다만 1차 지원금 15만원을 다 써도 적립금은 450원이 그친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쿠폰 신청자 중 10명을 뽑아 200만원어치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쿠폰 정책으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유통가는 편의점업계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온라인쇼핑몰이 사용처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국민의 가공식품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소비쿠폰 지급일에 맞춰 일제히 할인전에 돌입했다. GS25는 자체 브랜드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우리 동네 민생회복 편의점’ 행사를 시작하면서, 한우·꽃갈비·장어·전복 등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신선 먹거리를 대거 선보인다. CU는 라면·즉석밥·생수 등 생필품 36종에 대해 제휴카드 추가 25%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세븐일레븐도 생수·라면·세제 등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는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연다.
앱을 통한 결제가 막힌 배달 대행 서비스업계에서는 대면결제를 통한 소비자 유인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나서 결제’는 앱에서 ‘가게배달’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배달기사의 가게 단말기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 서비스업체인 요기요도 현장결제를 선택옵션에 추가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는 더본코리아가 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을 안내하면서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도미노피자 역시 가맹점에선 현장 결제 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환전소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환전소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4억3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직원에게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여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환전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쯤 검거했다. 피해 금액 중 2억4000여만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피해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전글[속보] 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25.07.27
다음글야간경관 조명 정비 이후 25.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