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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여름 밤의 매직 타임’을 펼친다.
숲속 요정들의 작은 음악 축제를 테마로 악기 연주와 쇼, 거리 공연 등이 리조트 곳곳에서 펼쳐진다. 체크인 고객 대상 환영 공연을 시작으로 시간대별로 리조트 메인 광장에서 공연이 이뤄진다.
오후 6시 30분 이후 리조트 내 음식점에서는 라이브 연주와 이색적인 다이닝 체험을 제공한다. 오후 8시부터 슬로프 배경의 야외 펍에서는 화려한 무대공연 등을 선보인다.
리조트 전역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매직은 10월 초까지 계속된다.
사진=곤지암리조트 제공
경찰청이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경찰관도 공개 모집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망을 통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 가해 범죄수사팀’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를 위해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의 수사지휘 및 기획업무를 할 수사지휘계, 외근수사를 맡는 수사대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 대상은 이 업무지원을 위한 경정급 경찰관 2명이다. 경정은 지역 경찰서 과장급이나 경찰청·시도경찰청 계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지원 자격은 2020~2022년 경정으로 승진한 수사경과자다. 경찰의 직무 종류인 ‘경과’가 수사에 해당하는 이들 중 실제 수사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학위·자격증 보유자, 관련 부서 근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경비부서 의무복무 기간이면 제외된다. 수사경과자 중 적격자가 없으면 수사·기획 분야 경력자를 선발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를 심사·선발할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이미 당시 대통령실 내선번호(02-800-7070)로 온 전화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지만 여전히 ‘군 조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의 통화시각은 같은 날 오전 11시50분쯤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수행부관을 지냈던 육군 김모 중령에게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소통이다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며 “피의자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측근을 조사해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의 전후 이들이 이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최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불러 수석비서관 회의 전후로 이 전 장관이 일선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묻고, 이 전 장관이나 해병대 수사단 등이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 등의 협조 아래 ‘02-800-7070’ 번호의 통신내역도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후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이 전 장관 등의 지시사항을 더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에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첩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정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간의 통화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의 서버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임 전 사단장과 김 전 사령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해 온 2023년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 [단독]해병대 사령관·사단장, ‘채 상병 사건’ 이첩날 밤에도 비화폰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합의를 발표하면서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가능성까지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글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등의 양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아직 미국과 합의를 매듭짓지 않은 한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주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무역 및 산업 분야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미국에 파견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합의 도출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한미간에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호관세는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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