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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강좌 국제사법재판소 “탄소 안 줄이면 국제법 위반”···책임 큰 한국, 감축 부담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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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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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강좌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기후 피해를 일으킨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적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관련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권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다. 이 판단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으며 피해 역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국가의 개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국제적 불법 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뿐,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 국가의 불법 행위와 피해 국가의 손해 간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적 연결’을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각 국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용과 각국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재판소가 누적배출량이 많고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역량에 따라’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그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오는 9월 2035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 역시 목표 설정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이며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이 전 세계 15위에 달하는 국가다. 국내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한국은 지금껏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많아 ‘책임’이 많고, 경제 수준이 높아 배출 감축 ‘역량’도 높은 나라”라며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것이 최소 국제기준이지만, 선진국인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재판소의 권고를 고려해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재판소가 화석연료 관련 정책을 대표적인 ‘국제적 불법 행위’로 판단하면서 각 국가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 점검이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최 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도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발언이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기후 관련 소송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단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유엔이 2023년 3월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올 수 있었다. 유엔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다른 국가 및 현재·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국가가 기후와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재판소에 물었다.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것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 유병률이 10여년간 2.3배 증가해 3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비만 외에도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황성욱·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체질량지수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소화기학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8~2021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 1만121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및 대사 관련 혈액 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 소화기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이런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겐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으면 식단 조절에 제한이 있으며 장 절제 수술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등이 체중 및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일반적인 비만 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비만율이 높은 백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비만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13.1%에서 2021년 29.8%로 2.3배(16.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인구의 비만율이 30.7%에서 37.1%로 6.4%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컸다. 특히 남성 환자는 이 기간 15.1%에서 37.7%로 22.6%P 상승해 같은 기간 9.2%에서 15.0%로 5.8%P 높아진 여성 환자보다 약 4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혈액 지표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의 평균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70~99㎎/㎗)를 초과했고, 크론병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는 2008년 적정 수준에서 2021년에는 경계 수준(150㎎/㎗ 이상)으로 높아졌다. 총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이 동반된 환자군을 위한 맞춤형 치료·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교수는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율의 연관성을 입증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을 할퀸 수마와 함께 장마까지 물러나자 고온다습한 폭염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한 더위로 생길 수 있는 온열질환은 물론, 평소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라면 심혈관계 건강과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위험도 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을 일으켜 기운도 입맛도 떨어뜨리기 쉬운데, 에어컨 없이도 이런 계절을 덤덤히 보낸 선조들의 슬기를 엿보며 여름나기 비결을 알아본다.
온열질환은 기온과 습도가 높거나 신체활동이 과도해져 체온이 높아진 환경에서 스스로 열을 식힐 수 없을 때 발생한다. 가장 심각한 형태인 열사병은 중심 체온이 40도를 넘어 중추신경계까지 이상을 일으킨다. 발생하면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열사병은 초응급질환으로 서둘러 구급 조치를 해야 한다. 체내 수분 부족으로 탈수 증상이 생기는 열탈진, 더위 때문에 근육 경련이 오는 열경련, 혈관 운동에 이상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추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회복할 수 있다.
폭염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이 가능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해가 뜨거운 한낮 동안은 가능한 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틈틈이 시원한 곳에서 열을 식혀야 한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김윤정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땀의 증발을 돕고 열 흡수를 줄일 수 있는 헐렁하고 밝은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며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탈진 증세를 느끼면 가까운 사람에게 빠르게 알려야 하고, 밀폐된 차량에 어린이나 노인을 혼자 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고온에 탈수 땐혈액 점도 높아져심근경색 올 수도
갈증 안 느껴도주기적으로수분 섭취해야
이온음료나스포츠 포도당은전해질 불균형해소에 도움
만성질환이 있다면 특히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활동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인체는 고온에 노출되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은 낮추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 심장에 부담이 가기 쉽다. 여기에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까지 더해지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전(피떡) 발생도 쉬워지므로 갑자기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진다. 최성준 녹색병원 심장내과 과장은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심근경색증의 전형적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심장을 콕콕 찌르는 느낌,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은 듯한 불편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흉통이다. 이 밖에도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유 없는 숨참과 심장 두근거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에 심근경색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더위와 탈수 외에도 다양하다. 일조시간이 긴 여름철 햇빛에 자주 노출되면 체내 비타민D 합성량이 증가해 과잉 축적되면서 심장 석회화 등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를 유발하는 찬물 샤워나 차가운 음식 섭취 등도 평소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기저질환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 환자 역시 여름철엔 혈당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이 있으면 혈당 역시 더욱 요동치기 쉬워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위 때문에 식욕이 없다고 끼니를 거르면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다. 인체는 혈당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식은땀, 손 떨림,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특히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먹고 식사는 하지 않는 경우, 평소 저혈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저혈당 상태를 잘 감지하지 못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벼운 저혈당 상태에선 포도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면서 증상이 호전되지만 위험을 느끼지 못한 탓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해 혈당이 더 떨어지면 의식 혼란, 장애, 발작, 혼수상태까지 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사람도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흔히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증상과 함께 식욕 저하와 불면이 이어지는 상태는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 자율신경계는 체온과 심장 박동, 혈압, 소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균형을 이뤄야 할 자율신경이 폭염과 같은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기능이 떨어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는데, 더위 먹었다는 증상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석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한의학에선 자율신경 실조증을 ‘음양기혈(陰陽氣血)’의 불균형으로 보고, 넘치거나 부족함을 찾아내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데 치료의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기가 허한 사람에겐 기를 보충하고, 혈이 부족한 사람에겐 혈을 보충하는 식이다. 식은땀,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은 몸의 어느 한 부위에만 보이는 증상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항상성을 회복하게끔 돕는 한의학의 체질 중심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증상에 자주 쓰이는 한약 ‘생맥산’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심장의 열을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맥문동, 인삼, 오미자를 달여 만들어 기운을 북돋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 이 밖에도 여름 더위를 몰아내고 기를 북돋는다는 ‘청서익기탕’이나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멎게 하는 ‘제호탕’도 자주 처방된다. 매실·쑥·익모초 등의 재료도 많이 쓴다. 한의학에서 매실(오매)은 갈증과 열독을 풀어주며 소화를 도와 식욕을 증진하는 역할, 쑥(애엽)은 설사와 복통을 멎게 하는 기능, 익모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더위에 시달려 자율신경 실조증상이 생기면 체온 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찬 음료나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말고 지나친 냉방 또한 피하는 것이 좋다. 무리한 운동이나 신체활동 대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할 때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온 음료나 스포츠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석재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열을 내리는 데 좋은 음식·과일로는 참외, 배, 수박, 검정콩, 다래, 배추, 고사리 등이 있다”며 “다만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하나의 음식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일본도 방문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방미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을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개최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측으로부터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찾게 됐다. 미국 및 일본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장관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방미)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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