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탐정리로드 ‘김건희 통해 감형 로비 의혹’ 이종호, 특검서 ‘도이치 1차 주포자’와 대질 > 자료실

불량탐정리로드 ‘김건희 통해 감형 로비 의혹’ 이종호, 특검서 ‘도이치 1차 주포자’와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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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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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탐정리로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자 이모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본격 시작한 시점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수차례 전화를 한 경위도 캐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1차 소환조사에 출석했고, 이튿날인 22일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이 재차 출석을 통보하자 이날 나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1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1차 주포자 이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서 이씨와 이 전 대표 간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이씨와 이 전 대표 주장이 서로 달라 대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의 현출 인출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씨와 만난 자리는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신의 동선 자료 등을 제시했다.
또 이날 조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도 일부 진행됐다.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수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김 여사와 통화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씨에 대한 조사는 추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3년 5월 상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2년2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표지에 붙인 종이에 적힌 날짜초간본 앞선 ‘1597년’ 추정
최종본 신체 그림 수록 위치는공백으로 남겨둔 뒤 추후 작업
책 이름, 한자문화권 겨냥 해석한의학계서도 다양한 연구 기대
“책을 살펴본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필사본이라면 교정부호나 보완 지시사항이 잔뜩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종본과 대조하면서 열흘도 안 돼 ‘초고본이구나’ 판단했죠.”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이 발굴됐다. 초고본을 검증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은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뤄졌지만, 편찬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당대 문장가 이정구의 ‘동의보감 서문’이 거의 유일했었다.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허준이 주도하여 편찬을 시작해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며 중단됐고, 이후 허준이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모두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것이 그간의 소개였다.
초고본 판단 이유는
현재 전하는 초고본은 3책이다. 내경편 5권, 외형편 1권, 잡병편 7권 등 모두 13권이며, 초고본에 없는 탕액편과 침구편은 이후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본 23권(목록 2권 제외)에 비하면 약 56% 분량으로 볼 수 있다. 초고본과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최종본 대상은 19권에 달한다. 책은 약 630쪽 분량이며, 크기는 가로 20.5㎝, 세로 32㎝이다. 1행에 평균 28자를 썼으며, 인용된 자료는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듯이 썼다.
최 교수는 초고본에서 의미심장한 기록으로 1592년 4월4일 ‘종필(終筆)’을 짚었다. 종필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인데 필사본에 자주 보이는 ‘필사를 마쳤다’는 뜻의 ‘필서(畢書)’와는 다른 것이다. 전쟁의 기운이 닥치면서 허준이 일단 글쓰기를 끝내고, 이를 증명하는 묵기와 서명을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지에 배접한 종이들 중 오랜 세월이 지나며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한 일기에 등장하는 ‘음력 4월14일 갑술’이라는 시점은 1597년에 해당한다. 이 역시 초간본에 앞선 초고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어의였던 허준은 1608년 선조가 사망하면서 귀양을 떠나게 된다. 그 시점까지 <동의보감>은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1년6개월 만에 25권을 완성해 임금에게 바친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갑자기 나머지 절반을 완성했다는 기록의 맥락을 초고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목차의 배열, 수정 지시, 교정부호, 가필의 흔적 등에서 이후 최종본으로 전개되는 기초 원고라는 점이 드러난다. 초고본과 최종본을 대조하면 나중에 추가된 항목이 많고, 기본 틀을 지키면서 사실상 다시 썼다고 할 만한 부분도 많다. 이를테면 ‘단방(單方)’의 경우, 초고본에는 가짓수를 적지 않았으나 최종본에서는 약방(藥方)의 총수를 확정 지어 놓았다. 초고본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약방들이 최종본에 추가돼 가짓수가 일부 늘어나기도 했다. 단순한 필사본이라면 증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초고본에는 ‘1차 원고’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 흔적들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정부호를 달아 수정 보완을 지시한 곳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꽈배기 모양의 부호는 위아래를 바꾸라는 의미로 쓰였고, 내용이 더 길 때는 상(上)자와 하(下)자로 뒤바꿈을 표시하기도 했다. ㄱ자로 추가할 내용을 표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들 대부분은 최종본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초고본은 ‘초고’이면서 ‘수정 원고’였던 셈이다.
‘신형장부도’ 왜 빠졌나
초고본에는 사람의 장기를 그린 그림이 여럿 포함됐다. 이것들은 최종본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데, 초고본의 그림과 최종본의 그림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관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 <허준>으로 일반에도 알려진 <동의보감>의 인체 그림 ‘신형장부도’는 초고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동의보감>의 첫 부분이 신체의 모양과 장기를 표시한 ‘신형장부도’로 시작하는 데서 이 그림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동양의학의 특성을 압축했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의 정수로도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초고본에선 이후 최종본의 ‘신형장부도’로 연결되는 위치에 한 줄의 공백만 있다. 최 교수는 “앞선 의학서에도 신체 그림들은 있지만,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다 담으려 한 집필 의도에 따라 고심 끝에 이후 작업으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한 줄의 공백에서 ‘신형장부도’가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재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도 주목된다. <동의보감> 최종본에는 각종 약재를 소개하면서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을 언문(한글)으로 병기했는데, 이는 선조의 유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본에는 어린아이 두창 치료제로 ‘호유주’를 제시하면서 ‘호유’를 한글로 ‘고새(고수)’라 적었다. 1회만 나오지만, 약재 이름을 우리말로 함께 적으려는 생각이 초고본을 만들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조 ‘K’ 동의보감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는 책 이름도 선조가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준이 스스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썼다는 사실도 초고본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허준은 <동의보감> 서문 뒤에 붙어 있는 ‘집례’를 통해 중국에 북의(北醫)·남의(南醫)란 용어가 있으니 ‘동의’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책 이름의 이유를 밝힌다. 동의는 ‘한의(韓醫)’의 연원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의학’의 특수성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다만 허준은 ‘역대의방’에서 중국 명나라 때 나온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저자들을 ‘우리 조정 사람(本朝人)’이라 하고, 조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本國人)’이라 해 당시 사대 외교의 관행을 따랐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동의보감>이 애초에 한자문화권을 겨냥해 집필된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적 출판사업으로 만들면 명나라에 전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대적 표현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 ‘유리창’에서 서점마다 <동의보감>이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동의보감>은 동아시아를 제패한 의학서였다”면서 “허준이 ‘동의’ ‘본조’라고 표현한 것을 사대 관행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세계화를 지향한 오늘날의 ‘K-○○’과 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본 발견으로 허준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고, 한의학계에선 추가 연구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앞으로 초고본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소유자와 협의로 영인본을 간행해 연구자들이 자료에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학계 공인을 거쳐 국가유산 지정까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가 관내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단순한 사업장 일탈이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매뉴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조업·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전수조사와 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돼 공중에 매달린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나주시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가해자 및 사업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구체화된다. 시는 공인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다국어 통역 인력과 외국어 안내자료를 확충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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