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공채 ‘폭우 실종’ 가평서 10대 아들 추정 시신 수습…산청선 6일째 수색 > 자료실

성우공채 ‘폭우 실종’ 가평서 10대 아들 추정 시신 수습…산청선 6일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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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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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공채 집중호우로 경기 가평군 캠핑장에서 실종된 일가족 가운데 10대 아들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24일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쯤 가평군 상면 덕현리 인근 계곡에서 수색 작업 중이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의 구조견이 토사에 매몰된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마일리 캠핑장에서 40대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10대 아들 A군으로 추정됐다. 실종 장소에서 발견된 곳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9㎞ 정도다.
A군은 지난 20일 새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어머니와 함께 실종됐다.
수습한 시신이 A군으로 최종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사망자는 가평 5명, 포천 1명 등 총 6명으로 늘게 된다. 또 남은 실종자는 가평 마일리 캠핑장에서 실종된 40대 여성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 등 2명이 된다.
경남 산청에서는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6일째 수색 작업을 이어갔다.
당국은 이날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 등 440명과 드론을 비롯한 장비 112대를 투입했다. 이날 오전 기준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이날 가평에서 수습한 시신이 실종자로 확인되면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잠정)는 사망자의 경우 전날 기준 23명에서 1명이 추가돼 24명이 되고, 실종자는 5명에서 4명(가평 2명, 산청 1명, 광주 1명)이 된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23일 오후 3시 기준)에 따르면 공공·사유 피해 신고가 접수된 1만2791건 중 6489건(50.7%)의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6302건은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19일 주민 대피 인원은 1만1091세대, 1만5649명이다. 이 중 1783세대, 2243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주거 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위생과 식중독에 주의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도는 대피소 이재민들에게 밥차와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어서 고온다습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산청·합천·의령 등 주요 피해지역의 급식 현장을 점검하고, 조리자·배식자·이재민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소독제 등 위생물품도 현장에 배부하며 식중독 등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했다. 경남도자원봉원사센터 등은 주요 대피소에서 매일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침수지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장티푸스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이재민, 복구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접종팀을 구성해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다.
손 씻기, 끓인 물 마시기 등 개인위생 수칙 교육과 안내자료도 병행, 주민 스스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된 주택, 경로당, 임시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정기방역을 하고, 민원 접수 시 24시간 내 방역에 나서고 있다.
방역에는 살균소독제, 유충구제제, 소독약 등을 활용하며, 분무 소독기, 연막기, 방제차량 등 장비를 총동원한다.
경남도는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공용공간(화장실, 복도 등)을 매일 소독, 손 소독제·마스크·개인용 물병 비치, 감염병 증상자 1일 1회 점검한다
경남도는 전방위 방역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64)는 여성 최초로 세계수학교육심리학회(PME) 회장에 선출됐다. 아시아 출신으로는 두번째다. PME는 수학교육 분야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다. 취임을 위해 칠레 산티아고로 출국을 앞둔 권 교수를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직접 들어 본 그의 커리어에는 ‘최초’가 ‘최후’로 그쳐선 안 된다는 사명감이 녹아 있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최초 여성 교수 등의 여러 수식을 가진 연구자로서 또 다른 분야의 ‘첫번째’들을 위해 여성과총에서도 회장을 맡고 있다.
권 교수는 본래 수학을 전공했으나 유학 도중 수학교육 분야로 방향을 넓혔다. 한국에선 통했던 방식이 미국에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 관심을 두게 됐다. 수학 분야에서 여학생, 여성 연구자로서 경험했던 소수자성은 다음에 따라올 이들을 위해 길을 닦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자칭 ‘내향인’인 그는 점차 ‘노력형 인싸’가 됐다.
많은 학생에게 수학은 ‘공포의 과목’이 된 지 오래다. ‘수포자’란 말도 더는 낯설지 않다. 그러나 권오남 교수는 “수학은 정답보다는 좋은 질문을 기다리는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문제풀이 기술자가 아닌 창의적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성장시키는 수학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의 답변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수학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란 고민이 담겨 있었다.
- 보통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수학인데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중 어려운 산수 문제를 풀도록 저를 자주 칠판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이 저를 수학에 몰입하게 했습니다. 명쾌하게 풀었을 때 쾌감, 복잡한 상황을 간단한 논리로 정리해낼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됐고 특히 추상적인 개념을 기호화해 간결하게 표현하는 함축성에도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안동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그때는 사투리가 더 심했고 새 학교에서는 존재감이 없었죠. 수학 시간에 떨리지만 손들고 나가서 문제를 풀었고, ‘안동에서 온 애가 수학을 잘한다더라’ 해서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돌이켜 보면 수학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한 게 먼저인지, 잘하게 된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업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건 대학교 와서의 일이에요.”
- 수학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수학을 문제를 푸는 스킬(기술)로만 생각하는데 실제 수학자들은 ‘존재하는가’를 물어봅니다. 어떤 현상을 모델링하려면 그것을 단순화, 추상화, 상징화해야 해요. 그런데 해가 없는 방정식이라면 완전히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이 수학적 세계에서 ‘있느냐’를 물어봐야 해요. ‘이 문제에 해가 있는가’를요. 그러니까 수학은 존재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으로는 해가 독특하고 고유한가(Uniqueness)를 봐야 합니다. 해법이 하나이거나 적어야 유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존재성과 유효성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 수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수학은 복잡한 세상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사고의 틀입니다.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구조를 발견하는 언어이자 도구죠.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 예측에 사용된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사회적 의사결정에 기여한 대표 사례입니다. 수면 패턴에 관한 연구, 날씨 예측, 인공지능, 버스 도착 시각 같은 모든 것이 다 수학이죠. 단지 문제 푸는 기술을 주로 익히다 보니 학생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수학교육과에 온 학생들이 그 간극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중단절(double discontinuity)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과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이 달라 너무나 충격이 큰 것이죠.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말단에 있는 (문제풀이) 기술만 하다가, 대학에 와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예비교사들도 현직에 가면 대학에서 배웠던 고민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다시 문제풀이 기술 중심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중단절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 어떤 계기로 수학교육 분야를 커리어로 삼게 되셨나요?
“한국에서 수학 석사를 끝내고 유학을 갔는데요. 숙제할 때 미국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걸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역전이 되더라고요. ‘얘들은 하나도 몰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왜 이렇게 질문을 잘하지?’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다른 과를 봐도 다들 저처럼 코스웍은 잘하는데 논문 쓰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보지 못할까’하며 내 탓을 했지만 환경으로 (문제의식이) 확장됐죠. 이건 나만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교육 상황이 아닌가. 나는 내게 주어진 구조와 교육 환경에서 최선으로 달려왔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 환경이었구나. 우리가 받아온 교육방식 즉 정답 중심, 설명 암기식 교육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수학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수학을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는지를 탐구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수학교육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사 논문을 한 학기 유예하고 수학교육과에서 연구를 했죠.”
- 여성 연구자로서 수학 분야에서 롤모델을 찾기 어땠나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수학 분야에 여학생과 여성 교수가 매우 소수였다는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90년대 초 이 분야 대가를 기념하는 콘퍼런스에 간 적이 있는데, 발표자 중 여성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교수 부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수학자 남편을 두지 않는 한 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였어요. 수학을 공부하는 여학생이 너무 없다는 건 나의 롤모델이 더 없다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걸까 사회적인 요인인 걸까 궁금해서 나중에 이런 걸 연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이 유입을 안 해서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 대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유입, 성장이 다 문제였죠.”
-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자가 무슨 수학을 하냐’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과 의지를 의심받는 순간들이 있었고, 교육 환경과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학문적 다양성과 공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구를 통해 여성과 수학에 관한 통념이 학교와 사회를 통해 증폭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1995년 <한국여성학>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당시 소위 ‘고3 역전설’이라는 걸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고2 때는 너희가 잘하는데 고3 돼봐라, 너희 체력도 약하니까 남학생들한테 역전된다’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인터뷰한 여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었는데 ‘고3 역전설이 실현될까 불안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라는 말을 했어요. ‘수포자’란 말처럼 부정적인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보통명사가 되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선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는 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수호자(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라고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 한국 수학교육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주요 고민은 학습 격차와 정답 중심 문화입니다. 가장 정점은 수능이라고 봐요. 수능에서 빠른 시간 내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강조되면서, 사고 과정의 깊이보다 정답 중심 풀이와 문제 유형 암기에 의존하는 학습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수학교육은 이제 ‘얼마나 빨리 푸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고 평가 방식도 기술이 아니라 창의성으로 차근차근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하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였다면 이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즉 남이 한 것을 효율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것을 생각해내야 해요. 그것에 맞게 인재상이 변해야 하죠.
물론 수학은 어렵죠. 그렇지만 수학의 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 중심인 현 상태를 제일 근본적인 문제 중심으로 돌려야 해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기술은 따라옵니다. 이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예요. 교육에 둘러싸인 사슬이 너무 많아요. 그 사슬을 어떤 식으로든 자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바꾸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나요?
“전 세계적으로 수학교육의 방향은 계산 중심에서 사고 중심, 개념 이해와 실제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탐구학습, 수학적 모델링 등이 강조되며 STEM, 데이터 리터러시, AI 시대에 필요한 수학교육의 실천이 주요 화두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수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수학교육을 바꾼 사례로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보는 식으로 채점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싱가포르 수학 시험은 주로 서술형이며 일정 학년 이후에는 계산기를 허용한다). 학생들은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독창적이려면 자꾸 질문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싱가포르의 ‘신의 한 수’였다고 하더라고요.”
-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 누적·반복되는 실패 경험 때문입니다. 정답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수학은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같이 밥도 먹고 해보면 보는 것과 달리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수학을 보는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해요. 이제는 수학을 삶의 현상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학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교실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 수학을 포기한,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개념 복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작고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 수학에 대한 긍정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수학을 못 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인식의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부모가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수학 학습 동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적으로 학부모 대상 수학 문해력 교육이나 ‘수학과 삶’을 주제로 한 가족 참여형 워크숍을 지역 단위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학 체험의 날’, ‘생활 속 수학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아시아 여성 최초 PME 회장 취임을 앞두고 어떤 각오를 하고 있나요?
“아시아 출신으로서는 두번째이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회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학교육 연구 패러다임에 다양성과 포용성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 학계와 협력하며, 후속 세대 여성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학문 후속세대에게도 국제 학술 활동의 모델이 돼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극과 지원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 국제 학계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한국 연구자들이 좀 샤이하고 특히 수학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2001년 이 학회를 한국에선 저 혼자 갔는데요. 소수자성이 너무 심했어요. 흔히 노벨상도 인맥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연구 인용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집을 만한 연구가 아니라면, 논문의 질만으로 인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 단독 연구보다 영향력 있는 연구자와의 공동연구가 인용이 많이 되는 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소수자가 살아남는 방법은 주류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주류에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소수자의 위치에서 존재감을 갖기 어려웠지만 묵묵히 연구로 말하고, 질문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1년 이사회에 들어가 그야말로 주류에 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내향형(I)이예요. 저도 샤이해요. 우리 과를 보면 우수한 학생이 매우 많은데 그걸 발휘를 못 해요. 국제적 무대도 없고요.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길, 개척한 길이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거든요. 그들은 제 길을 따라오면서 또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고 역사를 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올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는 것이죠.”
- 여전히 많은 여학생이 수학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 문과야’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STEM 분야에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고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수학과 과학은 정답을 맞히는 사람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야입니다. STEM은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를 기술로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이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과학기술계는 젠더 다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여성의 참여 기회는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학과 친숙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기회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과 접근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탐색하고 도전해보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 여성과총과 같은 단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계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성과총은 단지 ‘여성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과학기술계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 관행이 누적됐고, 많은 여성 연구자가 경력의 여러 단계에서 유리천장을 경험해왔습니다. 여성과총과 같은 단체는 여성 과학기술인이 고립되지 않고 서로의 전문성을 나누고 지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집단적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 여성 인재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이는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위한 필수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 지치는 순간에도 교수님을 이 일에 계속 붙들어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학은 여전히 저에게도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고, 그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함께 배우는 과정은 교육자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며 수학이라는 학문이 품고 있는 지적 아름다움과 구조적 정교함은 여전히 저를 매료시킵니다. 또한 여성과총에서 활동하며 여성 과학기술 전문인들이 성장하고 전문성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학기술계에서 교육이 갖는 영향력, 즉 한 사람의 성장이 곧 사회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 앞으로의 커리어 혹은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PME 회장으로서 국제 수학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PME 50주년(2027년) 학회를 주최하는 회장으로서 수학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해요. 또 국내 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수학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자 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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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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