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엔진강의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 자료실

언리얼엔진강의 천하람, 청년 3법 대표 발의···결혼 페널티 철폐, 채용 때 급여 공개, 포괄임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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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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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엔진강의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하나금융 본사에서 KOSA와 AI·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조준희 KOSA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KOSA가 선정한 유망 기업과 우수 ESG(지속가능경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금융 지원, 금리·환율·수수료 우대 혜택 제공, 자본시장 금융주선 및 증권대행, 기업공개·경영·기업승계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교육도 공동으로 시행하고,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더욱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KOSA와 AI 기술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나 AI 모델 개발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AI·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갈 AI·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동 인구와 건널목이 많은 시가지 20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 기술을 활용해 바람과 온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스스로 접고 펴는 것은 물론 원격 제어도 가능해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그늘이 넓게 형성돼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보행자들이 뜨거운 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정 벤치가 부착돼 있어 그늘 쉼터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이번 추가 설치로 인해 양구지역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그늘막’은 58개로 늘어났다.
이 밖에 양구군은 읍·면사무소 5곳을 비롯해 경로당 21곳, 마을회관 70곳, 기타 건물 5곳 등 모두 101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효 시 마을 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도로변과 골목길에 살수 작업을 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특정 종교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이 권 의원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은 신천지·통일교의 책임당원 가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그걸 제대로 수사하면 윤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박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을 향해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듯 별소리를 늘어놓는 ‘스토킹 정치’는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특검이 통일교와 자신의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의 윤모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홍 전 시장은 권 의원을 향해 “나는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주어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홍 전 시장 발언을 두고 “진작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의 ‘빅 스피커’인 홍 전 시장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자신이 공격을 당하자 폭로에 나선 건 아쉽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지 걱정된다. 제정신으로 온당한 당원 노릇하기도 참 쉽지 않은 시절”이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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