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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게임장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노승행 전 대한변협부회장·광주지검장 별세, 정연 전 부산고검장·제연씨·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금융법센터장)·혁재 연세튼튼의원 원장 부친상, 김소연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정은경씨 시부상,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상규 법률사무소 수양 대표 장인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6912
■최재분 전 신앙세계사 대표 별세=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박호성 전 성신여대 미술대학교수 별세, 찬희·혜진·수연씨 부친상=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02)923-4442
■이창일씨 별세, 진영 한화투자증권 일산지점장·상준 디엠에스 상무 부친상, 김은수 인천대 연구교수 장인상=23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26일 (051)610-9009
■서상호 서예가(송헌) 별세, 영경 전 신한AS 본부장·대경 뮤직카우에셋 대표이사·양선씨·희선 동국대 식객촌 대표·혜선 대진대 교수 부친상, 정수진씨·정재원 바이올리니스트 시부상, 김구씨·조현래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인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허만씨 별세, 우영원 경찰청 홍보협력계장·경정 장인상=24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6일 (031)382-5004
■이인숙씨 별세, 조정식·용범씨·상범 TV조선 디지털미디어센터 콘텐츠제작팀장 모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3151
■최충기씨 별세, 강욱 전 국회의원 부친상=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 (02)2258-5961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회장 김명식)의 무료급식 봉사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 지난 26일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어르신 650여명에게 점심나눔행사를 열었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행사였으나 간간이 바람이 불어 어르신들이 무탈하게 점심을 마칠 수 있었다.
회원들은 배식, 설거지 등 급식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는 정성을 모아 150만원을 밥퍼나눔공동체에 기부했다.
부산진우체국 365봉사단은 지난 2011년 15명의 젊은 회원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해 해마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65봉사단은 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 지난해부터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또 부산진구 가야동 주민센터와 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사회적 고립자를 위한 생필품 전달 및 위문 방문을 하고 있다. 겨울에는 연탄을 직접 구매해 사랑의 연탄봉사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밥퍼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올여름 무더위에 힘드시겠지만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곤 부산밥퍼나눔공동체 이사장은 “밥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며 “이것이 부산밥퍼나눔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체감형 생활복지 사업 ‘찾아가는 빨래방’을 이번 수해지역에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입 지역은 산청군·합천군·하동군·의령군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4개 지역으로, 빨래방 트럭 7대가 가동되고 있다.
세탁기 4대·전기온수기를 탑재한 2.5t 차량은 4개 지역 마을을 돌며 주민이 가져온 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 준다.
세탁 트럭은 세탁기를 돌려야 해 전기·상수도가 들어오는 피해지역 마을을 우선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 트럭은 평소에는 시군 전역에 대형 세탁이 어려운 홀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음채움 버스’ 사업이다.
평소엔 세탁물이 마를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법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치매 예방 교육, 건강상담, 한방진료 등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전액 도비로 이 사업을 해오다 올해부터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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