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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부산 영도 해변에서 물에 빠진 6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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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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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부산 영도 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7일 부산해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해변에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조대원이 출동했을 땐 물에 빠진 남성은 시민들에게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는 중이었다.
이 남성은 119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다음달 중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다음달 20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다음달 2일까지 폭우 피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9일쯤 피해 규모 확정 등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은 주택과 농업, 축산, 소상공인 분야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주택의 경우 전파 시 정부지원금은 66㎡ 미만 2200만원, 66~82㎡ 미만 2650만원, 82~98㎡ 미만 3010만원, 98~114㎡ 미만 3500만원, 114㎡ 이상 3950만원이다. 반파는 같은 면적 기준 1100만원, 1350만원, 1550만원, 1750만원, 2000만원이다.
도는 지방비로 전파는 8000만원, 반파는 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파는 최대 1억1950만원, 반파는 6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 350만원에 지방비 25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작물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농가의 보험금 대비 70% 수준에서 특별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도는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다.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 사육 농가의 보험 가입률도 30%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비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분야로는 피해 점포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지방비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1.5%대 초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충남지역 폭우 피해 규모는 366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2555억원과 사유시설 1109억원 등이다.
시군별 피해 규모는 예산 907억원, 서산 589억원, 아산 500억원, 당진 431억원, 홍성 326억원, 공주 297억원, 천안 221억원, 청양 115억원, 서천 106억원, 부여 97억원 순이다.
응급복구는 7041건 중 5614건이 완료돼 7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일시 대피자는 2391명(1515가구)이다. 이중 2042명(1294가구)은 귀가했지만 349명(221가구)은 아직까지 대피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및 조립식주택 등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직후인 지난 7월 21일.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낙마한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진숙 충남대 교수는 제자의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한 사례가 여러건 발견됐다. 부정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연구부정 의혹이 일었다.
이날 교육부가 낸 자료는 이 교수의 인사청문회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지도교수-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하며, 연구부정 검증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가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이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의 연구 관행’을 언급하며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했다.
지명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이 교수를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교육부뿐 아니라 학계 일각에서도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볼 수 없다”, “저자 결정은 학계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자의 학위 논문과의 유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학계의 연구자 양성 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진숙 사태를 계기로 복수의 연구자들에게 한국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해 물었다. 연구자들은 일상적인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선을 넘나드는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연구의 질보다 양에 무게를 둔 실적평가에서 찾기도 했다.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은 갈린다. 일단 기준을 만드는 정부부터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다.
지침상으로는 ‘연구부정’은 아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학생의 학위 논문을 교수가 ‘단독 명의’로 학술지 등에 발표할 때 연구부정으로 규정한다. 학위 논문 저자인 학생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넣었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듯 보인다. 그런데 2015년 교육부는 부산교육대학교를 종합감사하면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하며 자신은 제1저자로, 제자는 공저자(1저자처럼 주로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연구·논문에 공헌한 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징계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학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몇몇 이공계 교수는 이진숙 교수의 사례가 논란이 되자 개인 SNS 등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교 교수 A씨는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은 완성도가 높지 않아 졸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연구를 좀더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지도교수가 했다면, 학생은 엄밀히 말해 제1저자 자격이 없다.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변지수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1저자가 된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뭉뚱그려 ‘관행’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이다. 더구나 사업을 따온 주체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국제 저널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제1저자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의 관행이라 볼 수 없다는 데도 상당수 연구자가 동의했다. 좀더 일반적인 사례는 학위 논문을 쓴 당사자인 제자가 제1저자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학술지나 다른 연구자들과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하는 연구의 총책임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다. 교수 입장에서는 제1저자든 교신저자든 동일한 연구업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더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연구자 양성’ 윤리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제자의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취지의 이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자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수의 논문 의혹을 검증한 범학계검증단에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은) 사실상 박탈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신민기씨는 “연구를 이진숙 후보자가 대부분 진행하고 학생은 수행만 했다면 학위에 대한 결과물로서 논문을 제출한 것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지도를 넘어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학내에서 적잖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당수 연구자는 논문 작성에 애를 먹는 학생을 도우면서 교수가 실질적인 제1저자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 B씨는 “지도학생을 얼마나 졸업시켰는지도 교수들의 실적에 포함된다. 많이 졸업시킬수록 플러스가 된다. 졸업을 늦추면 대학에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구윤리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제자 논문의 ‘재활용’ 또는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한 쪼개기 논문 생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의 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대학에서는 몇건의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임용·승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수 B씨는 “논문 2편을 쓴 사람과 논문 10편을 쓴 사람이 있을 때 질적 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2편을 쓴 사람이 노벨상급의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대학도 10편을 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양적 평가에 비해 질적 평가라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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