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 자료실

[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01:32

본문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직후 밀어붙인 미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불똥이 유럽 우주과학계까지 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면서 2028년 발사 예정이던 유럽우주국(ESA) 화성 무인 탐사차량에 대한 NASA의 기술 지원 약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인류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럽우주국(ESA)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ESA가 개발 중인 화성 무인 탐사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개발·발사가 당초 예정보다 최소 2년 늦은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리어카 크기의 바퀴 6개짜리 이동형 탐사 장비다. 가장 큰 특징은 땅속 2ｍ까지 파내려갈 수 있는 드릴을 장착한 점이다. 지면이 아닌 땅 깊은 곳에 있는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이 핵심 임무다. 그런데 2028년으로 예정됐던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화성행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유는 NASA의 예산 축소 때문이다. NASA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화성의 추운 밤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난방 장치와 화성 지면에 닿기 전에 하강 속도를 늦추는 착륙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둘 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정상 작동을 위한 핵심 기기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으로 이런 기술을 돈을 들여 ESA에 제공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5조4000억원)로 책정했다. 특히 과학 연구 프로그램 예산은 절반이나 줄였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무인 탐사 계획 상당수가 중단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다. 미국도 아닌 유럽의 화성 무인탐사 차량에 대한 기술 지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적어진 셈이다.
로절린드 프랭클린 개발 과정에는 이전에도 부침이 있었다. ESA는 본래 러시아와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공동 개발해 2022년 화성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ESA는 러시아와 우주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발사 시점을 2028년으로 미뤄 NASA와 협력해 화성행을 준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스페이스닷컴은 유럽 우주 과학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안이 미국 의회에서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60일간 휴전 조건에 동의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파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나쁜 조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우리 대표단은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측과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며 “이스라엘은 60일간 휴전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제안을 가자지구 휴전 중재에 나서고 있는 카타르와 이집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미래를 위해 하마스가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더 나빠질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휴전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론 더머 전략담당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구 가자지구 휴전,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전, 이스라엘이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후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첫 공격으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예멘도 테헤란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후티 측 나스루딘 아메르 대변인은 SNS를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멈추고 봉쇄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예멘의 지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인도주의 단체 150여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품 분배 시스템 폐지를 요구하며 이 시스템이 혼란을 초래하고, 식량을 구하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치명적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해 상반기에 10% 넘게 하락해 5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축통화인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상반기 10.8% 하락했다.
상반기 중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 것은 1973년 금본위제가 무너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반기 달러 가치는 스위스프랑 대비 14.4%, 유로화 대비 13.8%, 영국 파운드화 대비 9.7% 떨어졌다. 달러인덱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던 1월 중순 한때 110.176으로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한국시간 1일 오전 9시 32분 기준 96.690로 연저점을 기록했다.
친성장·친기업 성향을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며 한때 달러가 급등했으나 한때였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한 재정 적자 확대 및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월부터 달러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의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추가로 0.6% 하락했다.
뉴욕타임스는 “달러화가 현재 투자자들에게 예전과 같은 안전자산 역할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최고투자책임자(CIO) 외환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스티브 잉글랜더는 “달러가 약세든 강세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CIO 릭 라이더는 “전면적인 탈달러화가 설사 온다 해도 아직 멀었다”면서도 “정부 부채 증가가 그러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달러가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 보험업체 취리히의 가이 밀러 수석전략가는 “달러 약세는 과도하게 진행됐고, 약달러에 배팅하는 투자가 인기인 만큼 약세 속도는 곧 느려질 것 ”이라고 했다.

이전글6월 대미·대중 수출 ‘동반 하락’…‘반도체 선방’ 전체 수출은 늘어 25.07.03
다음글폭염에 입맛 없다면···냉면·비빔면·막국수·메밀소바, 간편하게 먹는 면류 총출동 25.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