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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가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제주도는 16일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현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연기를 결정했다.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반대 주민 등이 회의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나서면서 협의회 위원들은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성산읍국민체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25일 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례를 구실로 협의회 개최만 서두르고 있다”면서 “윤석열 파면과 함께 새정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의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평가대상...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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