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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수사 업무, 국방부 조사본부로···조사권도 안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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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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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에 남겨두기로 했다. 방첩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북한·외국의 정보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 활동 등을 말한다.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로 쓰이는 신원조사 업무를 유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신원조사는 2성 장군·4급 군무원 이하를 대상으로 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첩관들이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작성한 신원조사 회보서는 군인들의 인사 자료로 쓰인다.
군 내부에선 신원조사권이 악용돼 방첩사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군 내부의 감시를 위해 신원조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원조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 전신)가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될 때도 제기됐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 분리가 ‘보안→방첩→수사’로 이어지는 안보 업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러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당분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되는 지시 구조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의 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검팀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본류인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과 관련된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라산 모세왓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 3 개막과 함께 한라산 모세왓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는 한라산 백록담 남서쪽 외곽 지역에 약 2.3㎞ 구간에 걸쳐 있다. 모세왓은 제주 방언으로 모래밭을 뜻하며 유문암질 각력암들이 널려 있는 광경이 마치 모래밭과 유사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약 2만8000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졌다.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지난 15일 국가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한라산 모세왓은 평소 일반인은 탐방할 수 없는 비공개 지역으로, 탐방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시즌 3 기간인 8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매주 2회, 회당 10명 이내의 인원을 접수 받아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 정보는 제주 국가유산방문의 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제주 국가유산방문의 해 시즌 3는 ‘제주의 사람들’을 주제로 제주인의 삶과 문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는 25개의 문화·자연 유산 장소가 공개된다.
제주무형유산대전과 제주해녀축제도 국가유산방문의 해와 연계해 열린다. 무형유산대전은 9월 5~6일 제주목 관아 및 향사당 일대에서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공개 시연, 제주 전통 먹거리 체험, 제주 무형유산 답사기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해녀축제는 9월 21~22일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해녀의 날 기념식, 해녀복 패션쇼, 해녀불턱토크 콘서트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는 올 한해 사계절에 걸쳐 진행 중이다. 4개 시즌마다 주제에 맞게 25개씩 국가유산이 공개된다. 국가유산을 방문해 인증을 받는 스탬프 투어에는 시즌1·2 기간 모두 2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5월30일부터 진행된 시즌2의 경우 10개 이상 완주 인증자는 약 2100명, 25개 유산 전체를 완주한 탐험자는 980명이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참가자의 70% 이상이 도외 관광객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즌2의 특별 프로그램인 한라산 백록샘과 구상나무 대표목을 탐방하는 ‘한라산 특별산행’은 수천명이 동시에 사전 예약 사이트에 몰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시즌2를 통해 제주의 자연과 신화를 제주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면서 “시즌 3과 시즌 4에서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며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상대이자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상대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를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판결에 반발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반민주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는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뿌리 깊은 구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전북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법개혁과 인적 청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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