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연습실 내 고장 칠월은 내가 익어가는 시절···폭염 ‘심각’, 주말 서울 최고 38도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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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2~38도, 일요일인 27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온열 질환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내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담 수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12·3 불법계엄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팀 내부에서 정 전 실장 사건 전담 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그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이후 정 전 실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을 최측근으로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강행을 수수방관해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정 전 실장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변경했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정 전 실장 수사를 통해 불법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으면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신 전 실장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려고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정 전 실장 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가 이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지난 6월에 치러진 21대 대선 기간에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말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특검에 이첩돼 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공공배달앱 구독 할인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정 시의원의 가족 사업장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총예산 1억800만원) 가운데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구독 할인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소비자가 참여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배우자·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공 예산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기관 직원 권유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후 상임위 소관 사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중단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이 당시 해당 예산을 심의한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족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했는데도 심의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행정 실책과 감시 부재가 낳은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에 악용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주시 보조금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과 선정 절차, 심의 과정 전반의 허술함이 드러났으며 성과 중심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험대”라며 전 의원의 자진 사퇴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시민 신뢰와 지방자치의 명분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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