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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원룸 총리·장관·수석·인권위원 후보자들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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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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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원룸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가 국내에 들여온 지 2년 만에 매각을 검토 중인 미국 수제 햄버거 ‘파이브가이즈’와 관련해 수익성 악화 때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데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는 2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한국 파이브가이즈의 경쟁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며 “‘수익성 악화로 매각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파이브가이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2023년 국내에 들여온 수제 햄버거 전문점이다.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는 한화갤러리아의 100% 자회사다.
한화갤러리아는 파이브가이즈 운영 현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에프지코리아 지난해 매출이 465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4억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파이브가이즈 국내 론칭 초기 전 매장이 ‘글로벌 매출 톱10’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도 복수 매장이 전 세계 1900여개 매장 중 ‘매출 톱5’ 그룹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점포 평균 매출액도 글로벌 1위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2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한 상황이 파이브가이즈 매각을 검토 중인 이유라는 것이 한화갤러리아 측 설명이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사업권 매각을 통한 이익 창출도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매각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와 서울 명품관 재건축 등 백화점 부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검토 및 추진 단계”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파이브가이즈 매각설과 관련해 김동선 부사장이 사업구조 재편을 고민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부사장 주도의 굵직한 인수가 잇따르면서 재원 마련이 여의치않자 파이브가이즈 매각 카드를 만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 부사장은 한화 3형제 중 유통·레저 부문을 총괄하는데, 최근 북한산 인근에 위치한 국내 5성급 리조트 ‘파라스파라 서울’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통해 국내 급식업계 2위인 ‘아워홈’을 인수했으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얼마 전 선보였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실적이 부진하면서 백화점과 리조트 사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평가도 많았다.
울산시는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생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의류 및 장난감 나눔가게와 수면 휴게쉼터 등 3곳의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
아이돌봄센터 지하 1층에 들어선 ‘유아옷 나눔가게’에서는 기부 받은 유아 의류를 필요한 가정에 최대 5점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장남감 나눔가게’는 센터 1층에 조성됐다.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 수리 및 교환, 나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 수리는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환 및 기부 희망자는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인공지능(AI) 무인안내기를 통해 장난감 교환·기부가 가능한지 판별하게 된다.
이 곳은 평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은 1시간 앞당겨 운영이 종료된다.
0~9세 자녀를 둔 엄마(조모 포함)는 센터 2층에 마련된 ‘유(U)-맘스 수면 휴게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캡슐 5개와 산소공급기, 옷장, 침구류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휴게쉼터는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월 최대 24시간(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전화 및 아이돌봄센터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립아이돌봄센터’를 설립해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초등생 대상 야간·토요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가 크면서 더이상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용품,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장난감 등 자녀가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나눔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따뜻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함 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특검팀은 2022년 4월28일 명태균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원장은 명씨가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공유받은 바 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7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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