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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30일 취임했다.
두 사람은 경찰대 5기 동기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나란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위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3대 본부장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왔다.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내몰린 가운데 경찰의 수사 총책임자가 된 박 본부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경찰의 목소리를 강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직전까지 광주경찰청장을 맡았고,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도 이날 오후 취임식을 했다. 유 차장은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휘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유 차장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이호영 차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끝으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에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내용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을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현관 도착 시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여 분 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오늘 조사 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조사실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합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경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하고 최상진 경감, 이정필 경감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을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조사 시간 따라서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그런 거는 아직. 충분히 진술하실 것 같다.”
-특검보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했다는 의견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 세 명은 다 입회했나.
“채명성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 두 분만 입회했다.”
-특검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조사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따라 달라지나.
“그럴 것 같다.”
-조은석 특검도 출근했나.
“당연하다.”
-(조 특검이) 조사 전 윤 전 대통령 면담을 하진 않았나.
“그런 건 없었다.”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내부에는 들어갔고, 조사가 시작한 것만 확인됐다. 추후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 조사 상황이 확인이 아직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말씀드린다. 조사가 진행되고 점심시간을 갖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호칭을 썼는지 등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준비한 호칭이 있지만 상대 쪽에서 호칭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특검 측에서) 준비한 호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식사는 청사 내에서 하게 되나.
“지금 예상하기로는 청사 내에서 할 것 같다. 예정된 메뉴는 없다.”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가 이뤄지나.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조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길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오늘 조사 몇 시까지 진행되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등을 동의하는지에 따라 그때 가서 확인될 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도 오늘 이뤄지는지.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 소환에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항의했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와 출석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이 있었다.”
-준비한 질문 양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 전에 특검 측에 따로 공개 출석 의사를 전했는지.
“의사 전달은 없었고 아침에 그냥 출석하신 것이다.”
-오늘 외환죄까지 조사한다는 건 조사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인가.
“아니다. 전체 질문은 드려야 할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못하겠지만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죄는 특검팀에서는 자료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황으로 아는데.
“질문이라는 건 자료 축적 여부와 무관하지만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개시는 6월18일이지만 준비 기간 중에도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상당 부분 (외환) 조사에 대한 준비 된 거로 알고 있다.”
-외환 혐의의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적 있나.
“그 부분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죄와 관련해 조사하게 되면 경찰이 담당해 조사하게 되나.
“수사 논리나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자도 정해질 것이다. 그건 조사 이뤄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윤 전 대통령 이전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른 사례가 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특검 측에서 예상한 조사 종료 시각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를 동의하면 진행할 계획인가.
“그렇다.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전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날 때 윤 전 대통령도 동석했나.
“당연히 면담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과 다 같이 (만났다). 현장에서 변호인 의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차 출석일자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30일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7월4일 또는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한 뒤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시엔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도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때 조사자로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 수사에도 사실상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저쪽(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게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문 페이지에서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주문 내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최소 5개월 이상 지속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식·음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분야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9년간 약 370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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