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준석 ‘최저임금 차등’, 김문수 ‘주 52시간제 완화’…경제 살리는 해법 맞나 > 자료실

[팩트체크]이준석 ‘최저임금 차등’, 김문수 ‘주 52시간제 완화’…경제 살리는 해법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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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5-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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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4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속도로 종점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한 문서와 보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특히 노선변경을 주도한 용역업체 등의 변경노선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이 사건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은 해당 노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 직권으로 해당사업을 전면백지화했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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