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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외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자의적으로 면책하고 방송심의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극히 부당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의혹을 제보한 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토대로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들에 과징금 처분까지 내렸다. 방심위 직원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민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월 고발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방심위 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서 류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원사주가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봐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황당한 궤변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방심위가 같은 수법으로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려도 되는 것 아닌가.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고발 1년 뒤에야 대면조사를 벌였을 뿐이다.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뒤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부당한 권력행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철저한 전면 재수사로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프로야구 코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4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 B씨를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가둬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에게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하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씨를 감금한 점, B씨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범행이 알려진 직후 A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씨와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에 야외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전북에서 올여름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기온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독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냉방 장비·생수 제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두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를 위한 독일 출장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명태균은 전부터 알고 지내고 통화도 했지만 충북지사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이나 개인적 관계가 드러나면 은퇴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통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이와 관련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예고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에게 약속한 현판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오송참사는 임시제방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하차도 관리부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검찰도 관리상 문제를 묻지 않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오송참사 추모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지하차도 입구에 현판을 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찾았던 지하차도 인근에 추모비를 세우는 방법 등 여러 방안으로 유족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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