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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7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2차까지 ‘급차로 변경’을 해 2차로를 달리던 B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B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다.C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법정에 선 A씨는 “방...
“대선에서 빼 먹은 ‘최저임금 170원’을 노동자들이 직접 배달하러 왔습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 십원빵 17개를 전달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170원을 풍자하기 위해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바닥임금이라고 하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에 비해 1.7%(170원) 인상됐다.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3.07%로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단 두 번의 논의 끝에 경영계의 170원 인상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원 인상을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피해자들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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