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정부 53㎞나 음주운전했는데 웬 무죄? > 자료실

인천~의정부 53㎞나 음주운전했는데 웬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2 00:10

본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그러나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파파존스는 26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취약점은 즉시 차단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산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노출 범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전화번호 등 고객 주문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었으며, 지난 25일에야 이를 인지했다.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머스트잇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머스트잇은 “지난 23일 KISA를 통...
서울 성북구에 있는 명승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45분쯤 성북동 별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까지 차량 36대, 인원 13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중이다. 서울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성북동 별서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다. 별서 내에 있는 송석정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기둥이 심하게 훼손됐다.국가유산청은 “지붕 내부에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지붕 파괴 및 진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괴진화(건물을 부수고 화재를 진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길목, 옛 도지사 관사였던 하얀양옥집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지난 1년간 8만명이 찾으며 조용한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전북도는 1일 전주시 풍남동 하얀양옥집에서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하얀양옥집은 1971년 전북은행장 관사로 지어졌고, 1976년부터는 전북도 부지사와 도지사 관사로 사용됐다. 공간 전환의 시작은 2022년 7월 취임한 김관영 지사의 관사 폐지 선언이었다. 김 지사는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관사를 비우고 전세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그렇게 시작된 변신은 ‘누구든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집’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어졌다. 2024년 5월 문을 연 하얀양옥집은 전시·공연 등 생활 속 예술이 펼쳐지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돼왔다.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가의 예술’이...

이전글이재명 정부, 2차 내각 인선…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 25.07.02
다음글“한강버스, 유람은 좋은데 출퇴근용은…” 9월 정식 운항 앞두고 ‘시민체험단’ 첫 탑승 25.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