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마무리…“검찰권력 통제해야”vs“탄핵폭주 막아야” > 자료실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마무리…“검찰권력 통제해야”vs“탄핵폭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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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5-05-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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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20일 마무리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손 검사장 측은 “정치적 탄핵소추”라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헌재 결정만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며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와 양 측의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을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이후 2023년 12월 같은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헝가리 여당이 독립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8일(현지시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오르반 총리가 추진하는 ‘공적 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규탄하기 위해 수도 부다페스트에 모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이 법률안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독립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의사당 옆 코슈트 러요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헝가리 국기, 유럽연합(EU) 국기,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독재가 아닌 자유로운 헝가리에서 살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을 흔들었다. 시민들은 AFP통신에 “이 법안은 모호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러시아처럼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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