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매각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 ‘이주노동자 결박’ 50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 입건 > 자료실

호텔매각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 ‘이주노동자 결박’ 50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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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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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매각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한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게차의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감아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도 파악한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당시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행위가 30여분 동안 이어졌고, 동료들도 주변에서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감독에 착수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주가 점 하나로 축소돼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빅 크런치’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벌어져 우주의 모든 존재가 완전 소멸할 시점은 앞으로 195억년 뒤로 예측됐다.
미국 코넬대와 중국 상하이교통대 소속 연구진은 최근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333억년이 됐을 때 수명이 다할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주는 138억년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195억년 뒤 죽음을 맞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우주가 앞으로 70억년 뒤까지는 지금처럼 꾸준히 팽창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돌연 수축을 시작해 결국 점 하나로 작아져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우주가 점 하나로 쭈그러들어 사라지는 현상을 ‘빅 크런치’라고 부른다. 최근 과학계의 대세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라는 쪽이었다. 그런데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우주의 최후를 예견한 셈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암흑 에너지’다. 암흑 에너지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물질로, 우주 전체에 들어찬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암흑 에너지의 기능 가운데 밝혀진 것은 ‘척력’, 즉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도 이 암흑 에너지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각종 망원경 관측 결과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살핀 결과, 암흑 에너지의 힘이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암흑 에너지가 어느 순간 힘을 잃으면 강하게 잡아당겼던 고무줄을 한순간에 놓은 것처럼 우주가 원래 자리로 튕기듯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진은 “아직 이 같은 예측은 불확실하다”면서도 “조만간 인류가 가동할 새로운 관측 장비들을 통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대노총과 진보정당, 법률단체 등이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당·정이 논의하는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던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봤다. 당정은 수정안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를 차등해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담은 내용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요구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겼던 노조법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노동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스스로 후퇴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운 노동자·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7개 노동 관련 법률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의 면책특권을 삭제하는 등 많은 조항이 후퇴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계를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도 “파업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것이 노조에 대한 것이든 개인 조합원에 대한 것이든 모두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성 의혹 제기가 전당대회 국면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한길씨 입당 논란과 맞물려 당 외부 세력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에 달한다”며 “각종 선거 경선 후보들은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그들에게 조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도 10만여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 발언을 공개하고 의혹 제기를 이어간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시장 주장을 일축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전당대회 국면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당원 투표가 예비경선과 본경선 때 각각 50%와 80% 반영되는 구조에서 당원 구성과 새로운 당원 유입은 당 대표 주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대표 주자들은 신천지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왕에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대표가 된다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떤 종교든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든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입당하는데 어떻게 종교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걸러내겠나”라고 말했다.
극우로 평가되는 전씨 입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특정 종교나 이념 등을 표방하는 극단 성향의 세력을 당내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각 주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전한길 선생님처럼 당과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당원이 될 수 없다면 우리 당은 어떤 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라고 두 사안을 연계시켰다. 반면 안 의원은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전씨는) 당을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주자는 전씨 등을 끌어안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고, 안 의원 등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이들을 배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해득실 계산도 깔려있다고 평가된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하기 위한 ‘혁신 전당대회’를 주장해온 당 입장에서도 신천지 의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의사 왜곡 등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일뿐더러 전씨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옹호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야 공세 소재로 삼아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도 간과하기 어렵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대로 전한길, 통일교, 신천지 이슈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탈당한 홍 전 시장이 당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먹던 우물에 오물을 뿌리고 가신 분”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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