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퇴근 후 연락차단권 법제화···포괄임금제 금지” > 자료실

권영국 “퇴근 후 연락차단권 법제화···포괄임금제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5-05-22 21:21

본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심야 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담긴 인권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약속했다. 그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행을 위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야노동 금지를 위한 ‘퇴근 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다.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규명하려면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전글‘40억 배임 혐의’ 한국예총 전 간부 10년 만에 구속 기소··도피 중 귀국했다 검거돼 25.05.22
다음글20% 날아간 대미 자동차 수출…유럽·시리아서 가까스로 만회 25.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