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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죄 적용할 땐 공무원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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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5-05-2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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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 관람에 나서자 “계엄에 대해 반성과 자중할 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 없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았다.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신청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엄에 대해 사과드렸고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근데 계엄에 대해 옹호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저희 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고 서울시당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영부인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앞에서 중국계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는 19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청소년 성폭력 근절 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순간에도 저는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것”이라며 “외교적 의례가 있더라도 제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을 때 침묵하게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G1 등이보도했다.이는 지난 13일 브라질-중국 정상회담 만찬에서 불거진 ‘의전 사고’ 논란에 관한 언급이었다. 당시 룰라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양국 정상 부인을 포함한 주요 각료들과 만찬을 했다.이 자리에서 다시우바 여사는 예정에 없던 발언권을 요청한 뒤 틱톡의 유해성과 게시물 규제책 부족에 대해 비판했다고 브라질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시우바 여사는 “틱톡이 브라질에서 극우 세력 확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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