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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검찰 공소청·중수청 분리공수처 강화·영장청구 독점 폐지여러 수사기관 경쟁 시 혼선 우려김문수, 수사권 조정 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 ‘환원’정치검찰 개혁 여론에 역행 한계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등과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는 새 정부에서 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사라질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면 이들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 퇴직할 거라고 한다.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시에 사표를 낸 것도,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가 대선을 앞두고 사표를 낸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다.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 검찰을 떠나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이 지검장은 “헌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돌아오면 바로 사표를 내려고 했다”며 “더 늦으면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인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걸 끊고 싶었다”고 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말이다. 이 지검장은 야당의 탄핵소추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검찰 지휘체계가 무너진다” “주요 현안 수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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