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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증권 ‘지게차 인권유린’ 당한 이주노동자, 당국 후속조치마저 ‘피해자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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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3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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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증권 노동부·경찰은 ‘중복 조사’도지사는 일방적 취업 알선
“영문도 모른 채 자주 욕들어”‘중간관리자 괴롭힘’ 증언도
전남 나주시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리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후속조치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피해자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씨를 각자 불러 조사했다.
오전에는 노동부, 오후에는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는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착취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즉각 수사에 나선 결과라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SNS에 “근무환경이 좋은 (전남지역) 회사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 결정토록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 역시 A씨의 의사나 바람과는 무관하다. 나주에서 큰 고초를 겪은 A씨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서 스리랑카 지인들이 있는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다. 전남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는데도 도지사 혼자 지역 내 재고용을 언급한 것이다.
A씨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진 이후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했다.
전남도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새 사업장을 찾아주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뜻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게차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공장의 중간관리자 B씨는 작업 도중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A씨는 인권단체 면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A씨에게 “너를 위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은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한 아버지는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리고, 버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자 2명 등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2015년부터 혼자 살면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아내와 협의 이혼한 후에도 7살 된 아들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살았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한 후 아내는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겼고, 생일과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가족과 만났다.
경찰은 A씨가 애초 가정불화를 주장했지만,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혼한 아내는 사업자금은 물론 생활비와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등을 지속해서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넘도록 외톨이 생활을 한 A씨는 가족들이 짜고 자신만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했다”며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원망했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는 처음에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으나, 아파트에서 함께 자신의 생일잔치를 해주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도주하자 사제 총을 발사하고,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사제 총을 재장전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와 국내에서 총기 제작에 필요한 파이프, 손잡이 등을 사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일 오후 9시 30분부터 며느리와 4차례 통화했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하기 5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까지도 며느리와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아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한 며느리는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계속 알려 줬다”며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났어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2차 피해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주거지 방화를 위해 폭발물에 타이머를 설치한 만큼, 폭발 가능성과 위력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범행 12분 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화 86발이 발견됐다. A씨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여러 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씨의 ‘심부름꾼’으로 알려진 김씨의 차량이 드나든 때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려 한 때와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은 2022년 6월말부터 7월말 사이 약 한 달 동안 최소 세 차례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들었다. 경향신문이 김씨 차량의 아크로비스타 출입을 확인한 시기는 2022년 6월27일, 7월7일, 7월23일이다. 김씨 차량은 짧게는 52분, 길게는 1시간31분 머물다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차량이 드나든 이때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려 한 2022년 4~8월 시기와 겹친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이 전씨가 윤씨로부터 김 여사 청탁용 12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2022년 7월5일과 인접한 날짜들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로부터 2022년 7월29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해 6월24일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구매한 영수증을 확보했다.
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전씨는 윤씨에게 김씨를 “심부름꾼”이라고 소개했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통일교의 민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줄 선물을 전달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실제 ‘심부름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전씨 차량이 여러 차례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기록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임기 중이던 2023년 2월 초 사이 최소 다섯 차례다.
전씨 차량은 2021년 10월27일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는데,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씨를 옹호하고 이른바 ‘개사과’ 해프닝을 겪으며 대선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 때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같은 해 11월25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는데, 전씨 차량은 이날도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10월5일, 같은달 27일, 2023년 2월1일에도 아크로비스타에 전씨 차량이 들어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입·출차기록을 확보해 윤씨가 김 여사 청탁용 고가 선물을 전씨에게 전달한 시기, 전씨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전씨 차량의 2022년 출차기록이 있다면, (통일교 윤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러 갔을 때의 기록일 것”이라며 “김 여사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전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을 주며 다른 상품들로 바꿔오도록 했고,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다른 상품들로 돌려받은 뒤에 이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김씨 차량 출차기록에 대해선 “(한 차례는)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시위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간 것으로 안다”며 “청탁 때문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밝혔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건 그는 충남·영남권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에 25%포인트 이상 앞서며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시 유달해수욕장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개혁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는 데 일주일이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도 한 달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1년 성적표가 나올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노 컷오프 경선’이 승리의 결정적 열쇠”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가장 강한 후보는 가장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뽑힌 후보”라며 컷오프(공천 배제) 없는 경선을 공약했다.
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4선 의원인 정 후보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최고위원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강경한 발언과 활발한 온라인 소통으로 권리당원에게 인기가 높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개혁 추진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검찰 개혁은 방망이를 치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을 십수 년간 논의하며 숙성시켜왔다. 저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국민께서 ‘좀 더 논의하라’고 한다면 조금 더 토론 과정을 거치면 되는 문제다. 저는 최단 기간 일주일이면 가능하고, 늦어도 한 달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사법·언론 개혁의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고 보나.
“언론 개혁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 사법 개혁은 민주당 당론인 대법관 30명 증원에 동의한다. 대법관 숫자가 부족해 사건 기록을 다 못 본다고 해서 일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둘 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책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익을 최대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상품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안보가 튼튼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 그러니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가야 한다.”
-당정 관계 설정은.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한 몸이다. 무조건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대통령과) 누가 가깝냐고 하는데 저는 거리가 없다. 한 몸이니까 가깝고 멀고가 없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직언하는 것도 역할인데.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도 일단 성공적인 결정이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조율은 비공개적으로, 뒷받침은 공개적으로 하겠다.”
-국민의힘은 협치 상대가 아니라고 했다.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얘기다. 헌법과 국민에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이 석고대죄, 대오각성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니 대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컷오프를 없애는 ‘노 컷오프 경선’을 하겠다. 탈락자들도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뽑힌 후보를 돕는다. 예를 들어 8명이 경선하는데 2~3명만 남기고 컷오프해선 안 된다. 8명이면 1차 경선에서 4명으로 줄이고 2차 경선에서 1명을 뽑으면 된다. 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성범죄자 등은 후보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걸러낸다.”
-당 운영에 당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의원들의 모든 원내 활동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는 당 전체 구성원인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게 진정한 당론이다. 지방선거에선 기초 비례대표도 권리당원이 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나.
“열심히 할 뿐 분석하지 않는다. 제 언행이 당원들 마음에 들면 찍어줄 것이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고 싶은 생각 없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제가 걸어갈 길을 알지 않겠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 위로했다.
“인사는 100% 인사권자(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저는 손톱만큼도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오죽 알아서 잘 했겠거니’ 하고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도리다. 넘어진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대표가 되면 보좌진 권리를 제도화할 계획이 있나.
“비공개로 논의할 문제다.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람이 좀 지나가면 숙고해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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