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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대통령 선거는 노태우와 김대중, 김영삼 등이 붙었던 1987년이다.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이 연장된 것이다. 두 김씨가 힘을 합쳐 단일 후보를 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낙심과 아쉬움이 꽤 오래갔다. 그래도 선거는 나의 유일한 정치적 관점 표명이자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발언 기회라고 여겼다. 그동안 세 명의 대통령은 내가 선택한 이가 됐고 나머지 셋은 내 의지와는 무관한, 다른 이들의 선택으로 뽑혔다. 기쁨과 절망이 그렇게 정확하게 반반을 이뤘다. 그간의 여러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적이자 반동적이었고 진보적이자 퇴행적이었다. 이것이 번갈아 가며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이념과 정책이 들어서고 그것은 내 삶까지 파장을 일으킨다. 정치는 나와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 국가권력의 폭력에서도 자유로우며 표현의 자유와 내 삶의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모든...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아워홈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5조원과 영업이익 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최근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아워홈은 지난 20일 ‘아워홈 비전 2030’ 행사를 열고 국내 1위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뉴 아워홈’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고 22일 밝혔다.뉴 아워홈 비전은 핵심사업인 급식과 식자재 부문의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외식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 시장 확대와 함께 글로벌 식품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한화 유통 서비스 부문과 협업하면서 로봇 등 첨단기술 배랑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화로보틱스, 한화푸드테크 등과 함께 주방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비즈니스도 확대할 계획이다.아워홈은 신임 대표이사로 김태원 한화갤러리아 미래사업TFT장(부사장)을 선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독점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업계 해외 매출 국내 1위를 달성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급식을 비롯해 K-푸드의 세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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