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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무료쿠폰 실적과 학문 사이…이진숙이 소환한 연구윤리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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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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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무료쿠폰 [경향신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직후인 지난 7월 21일.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낙마한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이진숙 충남대 교수는 제자의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한 사례가 여러건 발견됐다. 부정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 연구부정 의혹이 일었다.
이날 교육부가 낸 자료는 이 교수의 인사청문회 발언의 연장선에 있다. 지도교수-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해야 하며, 연구부정 검증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가 이미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이 교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의 연구 관행’을 언급하며 “(제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했다.
지명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이 교수를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교육부뿐 아니라 학계 일각에서도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볼 수 없다”, “저자 결정은 학계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자의 학위 논문과의 유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학계의 연구자 양성 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진숙 사태를 계기로 복수의 연구자들에게 한국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해 물었다. 연구자들은 일상적인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선을 넘나드는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연구의 질보다 양에 무게를 둔 실적평가에서 찾기도 했다.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은 갈린다. 일단 기준을 만드는 정부부터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모호하다.
지침상으로는 ‘연구부정’은 아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학생의 학위 논문을 교수가 ‘단독 명의’로 학술지 등에 발표할 때 연구부정으로 규정한다. 학위 논문 저자인 학생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넣었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듯 보인다. 그런데 2015년 교육부는 부산교육대학교를 종합감사하면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하며 자신은 제1저자로, 제자는 공저자(1저자처럼 주로 논문을 쓰진 않았지만, 연구·논문에 공헌한 저자)로 올린 교수들을 징계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학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몇몇 이공계 교수는 이진숙 교수의 사례가 논란이 되자 개인 SNS 등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교 교수 A씨는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은 완성도가 높지 않아 졸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연구를 좀더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지도교수가 했다면, 학생은 엄밀히 말해 제1저자 자격이 없다.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변지수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1저자가 된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뭉뚱그려 ‘관행’으로 표현한 것이 잘못이다. 더구나 사업을 따온 주체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국제 저널 대부분이 그런 사유로 제1저자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의 관행이라 볼 수 없다는 데도 상당수 연구자가 동의했다. 좀더 일반적인 사례는 학위 논문을 쓴 당사자인 제자가 제1저자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학술지나 다른 연구자들과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하는 연구의 총책임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다. 교수 입장에서는 제1저자든 교신저자든 동일한 연구업적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더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교수의 사례는 ‘연구자 양성’ 윤리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제자의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취지의 이 교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자가 해당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수의 논문 의혹을 검증한 범학계검증단에서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은) 사실상 박탈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신민기씨는 “연구를 이진숙 후보자가 대부분 진행하고 학생은 수행만 했다면 학위에 대한 결과물로서 논문을 제출한 것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교수가 제자의 학위 논문 지도를 넘어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학내에서 적잖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당수 연구자는 논문 작성에 애를 먹는 학생을 도우면서 교수가 실질적인 제1저자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 B씨는 “지도학생을 얼마나 졸업시켰는지도 교수들의 실적에 포함된다. 많이 졸업시킬수록 플러스가 된다. 졸업을 늦추면 대학에서도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구윤리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적 성과에 대한 압박이 제자 논문의 ‘재활용’ 또는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한 쪼개기 논문 생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R&D)의 방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대학에서는 몇건의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임용·승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수 B씨는 “논문 2편을 쓴 사람과 논문 10편을 쓴 사람이 있을 때 질적 평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2편을 쓴 사람이 노벨상급의 논문을 쓰지 않았다면 대학도 10편을 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양적 평가에 비해 질적 평가라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알-케미아
연금술을 흔히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치부하지만 고대에 연금술은 하나의 지식체계였고, 연금술사는 과거의 화학자였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 이슬람과 중세 유럽을 거쳐 연금술이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이었음을 밝힌다. 최정모 지음. 바다출판사. 1만8500원
극우의 노래
워싱턴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교수인 저자가 한국의 극우를 탐구한 책. 노쇠한 반공집단이었던 극우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청년층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가 언제부터 등장했고, 이들은 누구인지 분석한다. 남태현 지음. 오월의봄. 1만7000원
타나토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구 지식인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기록을 당대 역사학과의 관계 속에서 파헤쳐 주제별로 총정리한 지성사다. 철학자들의 죽음 담론, 죽음의 원인으로서의 질병, 죽음의 유형, 장례와 애도 등의 내용을 다룬다. 최성철 지음. 도서출판 길. 4만8000원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
저자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혼례와 제사를 통해 여성의 활동 영역을 시가로 옮긴 과정과 양반 남성들이 쓴 여성 대상 교훈서 등을 소개한다. 이어 여성들이 당대의 젠더 규범과 일정 부분 타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은 사례들을 보여준다. 하여주 지음. 푸른역사. 1만5000원
전쟁하는 뇌
기존 국제정치학의 이성중심주의와 달리 감정과 본능에 초점을 맞춘 평화구축전략을 모색한다. 저자는 뇌과학의 연구성과를 빌려와 일방주의를 배제하고 타자를 악마화하지 않는 현실적인 평화구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리 피츠더프 지음. 한지영 옮김. 진실의힘. 2만3000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5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도 2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3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0일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다음날인 7월31일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이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박 전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박 전 보좌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 중순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해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박 전 보좌관에게 소환조사를 통지했지만, 그가 수사외압에 개입한 단서가 추가로 나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에 오르는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남의 역사 정체성을 연구·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충남도민의 자긍심이 담긴 기관 수장에 자질과 도덕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를 임명한 충남도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전 의원은 성희롱 발언과 폭력적 행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등 다수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유세 중 여성 후보를 향한 모욕적 발언과 동료 의원에게 물컵을 던진 행위는 민주적 공론장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며 도민의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역사문화연구원은 지역 역사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그 수장이 되려면 관련 분야의 소양과 행정 경험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장 전 의원에게서 역사·문화 분야와의 연관성 있는 경험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과거 비상식적인 행적과 경력 등을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김태흠 충남지사는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만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향해 장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재공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전 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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